공공부문 소형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입주) 계획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연내 공공 소형·임대주택 13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에는 판교 순환용주택 1300가구도 포함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13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소형·임대주택 총 13만가구가 조기 공급된다. 예년에 비해 올해 입주예정물량이 적은 것을 감안해 공공부문의 공급량을 늘려 전세난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것이다. 지난해보다 1만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준공 후 입주를 앞둔 주택 물량은 지난해 34만7000가구에서 7% 가량 줄어든 32만4000가구다. 이중 아파트가 지난해 25만9000가구에서 20% 감소한 20만6000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단 서울의 전체 입주예정 물량은 4만2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늘었다.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9만7313가구가 올해 내 입주를 목표로 공급된다. 이는 2009년 5만6000가구보다 4만1313가구 증가한 양이다. ▲국민임대 6만2462가구 ▲장기전세 2426가구 ▲공공임대 6506가구 ▲공공분양 2만5919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수도권은 5만6526가구 ▲지방은 4만787가구로 잡혀있다.

이들 주택의 공사기간을 단축해 입주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조기입주가 확정된 곳으로는 ▲이달 서울 강일 1989가구 ▲2월 마천 1542가구 ▲3월 세곡 1168가구 등이다.



2009년 12월 완공됐지만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도 2월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일반에게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이다. 조건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과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쳐서 3인이하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이 272만2050원 이하이며, 4인가구는 296만380원 이하, 5인이상 가구는 329만1880원 이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미 매입한 6000가구를 포함,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된다. 현재(2010년 12월 기준) 공공 소유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총 2554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올해 입주물량이 줄긴 하지만 수급의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전월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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