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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 첫 충돌...정병국 청문회는 '살살'?
최종수정 2011.01.17 18:06 기사입력2011.01.17 18:06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창과 방패'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국회는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으로 돌입했다.
민주당은 매일 1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가랑비 전술'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낸데 이어 '제2의 낙마 후보자'를 끌어내기 위한 첫 공세에 들어갔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안상수 대표 차남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 부정 입학 허위 폭로를 무기로 구멍 뚫린 방어선을 정비하고 역공세을 펼쳤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날 야당 소속 의원들이 그동안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는 한편, 문광부 관련 정책에 대해 자신을 소신을 피력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가랑비 의혹'에 정병국 적극 해명=우선 정 후보자는 자신의 부인이 1997년 공유자 22명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임야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 "20여년 된 친목모임에서 추적된 회비에 좀 더 보태 땅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남한강 예술특구' 예산 압력 의혹에 대해선 "이 사업비는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 없이 통과된 사업"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다만 "설계비 24억원만 책정된데 불만을 갖고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여러차례 전화했다"고 "문화부에서 설계비만 책정됐다고 해서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관철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04년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관 관련해선 "논문을 쓸 당시 관행적으로 원전은 다 각주를 했지만, 원전을 인용해 국내에서 쓴 다른 박사학위 논문을 표기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후에 (행정학회의 표절심의)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위반이라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양평 토지 상속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에 대해선 "(당시) 법위반이라고 판단하지 못했고, 재산을 물려받고 (등기 이전을) 바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과다한 주유비 사용과 과속 스티커 발부에 대해선 "저의 지역구인 가평양평은 서울 전체 크기의 2.7배"라며 "두 지역의 행사를 욕심내서 다니다 보니 교통법규 준수 문제를 챙기기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자신의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 발언으로 인한 종교분쟁 비화 우려'에 대해 "종교편향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교와 관련된 공무원 지침이라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부 산하 기관장의 해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장관에 취임하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점에서부터 챙기겠다"고 말했고, 연예인 노예계약 문제 등에 대해선 "장관에 취임하면 최우선으로 제도 개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그는 역대 문광부 장관 중 국민의 정부 시절 역임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가장 뛰어난 장관으로 꼽아 눈길을 모았다.
◆與野 공수대결 치열 = 여야 의원들의 공수 대결도 치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한편, 정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며 의혹 불식에 총력전을 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99년 4월부터 04년 4월까지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 미납부 4년 중 4년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미납부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조순형·임영호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인 부처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 후보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라며 "최소한 2년은 재임을 해야 안정적으로 일관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인사의 잘못"이라며 "측근 참모들이 직언을 했어야 했다. 당사자 본인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열거되는 사안으로 정 후보가 도덕적 결함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동료의원으로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다"며 정 후보자를 두둔했다. 특히 그는 남한강 예술특구 예산 압력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지역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 배정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예산의 규모가 어긋난다면 모르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도 "해병대 출신인 정 내정자와 현빈의 지원입대 소식은 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추켜세웠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청문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의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정 후보자가 성실히 해명함으로써 많은 의혹들이 불식됐다"며 "장관직 수행을 위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입증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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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매일 1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가랑비 전술'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낸데 이어 '제2의 낙마 후보자'를 끌어내기 위한 첫 공세에 들어갔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안상수 대표 차남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 부정 입학 허위 폭로를 무기로 구멍 뚫린 방어선을 정비하고 역공세을 펼쳤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날 야당 소속 의원들이 그동안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는 한편, 문광부 관련 정책에 대해 자신을 소신을 피력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가랑비 의혹'에 정병국 적극 해명=우선 정 후보자는 자신의 부인이 1997년 공유자 22명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임야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 "20여년 된 친목모임에서 추적된 회비에 좀 더 보태 땅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남한강 예술특구' 예산 압력 의혹에 대해선 "이 사업비는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 없이 통과된 사업"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다만 "설계비 24억원만 책정된데 불만을 갖고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여러차례 전화했다"고 "문화부에서 설계비만 책정됐다고 해서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관철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04년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관 관련해선 "논문을 쓸 당시 관행적으로 원전은 다 각주를 했지만, 원전을 인용해 국내에서 쓴 다른 박사학위 논문을 표기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후에 (행정학회의 표절심의)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위반이라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양평 토지 상속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에 대해선 "(당시) 법위반이라고 판단하지 못했고, 재산을 물려받고 (등기 이전을) 바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과다한 주유비 사용과 과속 스티커 발부에 대해선 "저의 지역구인 가평양평은 서울 전체 크기의 2.7배"라며 "두 지역의 행사를 욕심내서 다니다 보니 교통법규 준수 문제를 챙기기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자신의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 발언으로 인한 종교분쟁 비화 우려'에 대해 "종교편향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교와 관련된 공무원 지침이라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부 산하 기관장의 해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장관에 취임하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점에서부터 챙기겠다"고 말했고, 연예인 노예계약 문제 등에 대해선 "장관에 취임하면 최우선으로 제도 개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그는 역대 문광부 장관 중 국민의 정부 시절 역임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가장 뛰어난 장관으로 꼽아 눈길을 모았다.
◆與野 공수대결 치열 = 여야 의원들의 공수 대결도 치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한편, 정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며 의혹 불식에 총력전을 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99년 4월부터 04년 4월까지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 미납부 4년 중 4년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미납부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조순형·임영호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인 부처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 후보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라며 "최소한 2년은 재임을 해야 안정적으로 일관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인사의 잘못"이라며 "측근 참모들이 직언을 했어야 했다. 당사자 본인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열거되는 사안으로 정 후보가 도덕적 결함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동료의원으로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다"며 정 후보자를 두둔했다. 특히 그는 남한강 예술특구 예산 압력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지역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 배정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예산의 규모가 어긋난다면 모르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도 "해병대 출신인 정 내정자와 현빈의 지원입대 소식은 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를 추켜세웠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청문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의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정 후보자가 성실히 해명함으로써 많은 의혹들이 불식됐다"며 "장관직 수행을 위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입증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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