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경마, 경륜 등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 인원이 부족해 1인당 구매상한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경마,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감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장외발매소 5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와 이용객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외발매소는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장외발매소는 고객의 참여기회 확대, 수익개선 등을 이유로 2000년 36개소에서 2010년말 현재 53개소로 증가됐고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66.5%(3조9000억원)에서 2009년 말 72.5%(7조1000억원)로 높아져 여가선용 보다는 베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외발매소 평균 사용면적은 7271㎡, 평균 입장정원은 2936명으로, 1인당 평균 사용 면적이 2.5㎡에 불과해 유사시설인 공연장의 평균면적인 3.2㎡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용면적 중 94%가 베팅 시설로 이뤄져 있고 편익시설로는 주로 매점 및 스낵 코너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외발매소별 질서유지요원은 1개소당 평균 22명이 배치돼 1인당 관리 인원수가 평균 152명으로 장내 인원 대비 질서유지원수가 부족해 고객이 여러 창구를 옮겨 구매하거나 무인자동발매기를 통해 구매상한(1회10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이용객 월 평균소득은 300만원 이하가 63.7%, 300만~600만원 28.6%, 600만원 초과가 7.6%라고 응답했으며 연간 장외발매소 이용횟수는 50회 이하가 79%, 51~100회 16.6%, 100회 초과가 4.5%로 조사됐고 1일 베팅 금액은 50만원 이하가 56.9%, 50~100만원 23.8%, 100만원 초과가 19.3%로 집계됐다.

연구보고서는 장외발매소 환경개선 및 투표시설 운영시스템 개선 필요성, 장외발매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련규정 미비,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체계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언으로는 환경 및 시설기준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인원 충원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장외발매소 개설·이전·퇴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전자카드 사용 확대 등을 통한 도박중독 및 서민경제 위협요소 억제 노력 강화 등을 내놨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지적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제시한 정책대안 실현을 위해 소관부처와 적극·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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