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제약회사는 녹내장 치료제를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공장증설이 필요했으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8㎞ 지역에 위치해 공장증설에 애로를 겪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일정거리 밖(7~20㎞)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도 폐수배출 공장은 신증설이 엄격히 제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용인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안전대책을 수립해 공장증설이 가능해져 A사는 총 850억원을 투자해 2013년까지 공장증설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난 한해 동안 이처럼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전봇대' 총 456건이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상준 국경위 민관공동단장)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 기업현장애로 개선상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투자 애로요인 제거',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미래성장기반 구축', '중소기업 애로 해소', '지역현안 애로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456건을 개선했다. 부문별로 보면 입지규제가 17.1%(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세제(12.5%, 57건), 주택·건설(11.2%, 51건), 노동(9.7%, 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공동단장)은 "앞으로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위한 투자애로 해소와 소상공인 애로 관련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와 함께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 역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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