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년도 제24차 회의

1. 일 자 2010년 12월 9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 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임 종 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8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130호 - 「국내외 경제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131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132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48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경제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금년중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요인에 주로 기인하였는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호전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이러한 수출증가가 성장동력이 정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동한 것을 나타내는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수출 주체가 민간부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게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계절조정지수에 근거한 전기대비 증가율은 명절효과,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실제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등 장기 이동평균지표의 움직임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아울러 동 위원은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추세선 아래로 벗어났던 GDP 수준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었으며, 따라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장기추세 성장률 이상이며, GDP 수준 자체도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선 데다 잠재수준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경기 상승과 확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이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2010년중에는 신흥시장국 경기 회복만으로도 국제원자재 가격이 큰 폭 상승하였음을 감안할 때 2011년에는 선진국 경기 회복 및 QE2 등 양적완화정책까지 가세하면 국제원자재 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상승할 경우 물가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는 수입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소비·투자 위축,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GDP가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특히 국제유가가 교역조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한 후, 내년도에는 국제유가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선진국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큰 폭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미국이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낮아졌으며, 또한 선진국 자체의 석유재고 수준도 높은 상황이어서 실수요 측면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통계청의 생산자제품 재고 지수는 재고수준이 이미 누증단계에 진입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민계정상의 재고 지표는 아직 의도된 증감 국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양자간의 괴리가 과거와 달리 크게 확대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계청의 생산자제품 재고 지수는 IT 자동차 등 업황 호전 기업들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재고가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들 재고가 국민계정상의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정도에 불과한 데다, 위기 이후 원자재 재고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고, 유통재고의 경우 기업들의 합리적 재고관리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민계정상의 재고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 경제에 대한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중국 경기선행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국내 경기가 조만간 수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도 대중국 수출비중이 25%까지 늘어났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출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OECD국가의 경기선행지수가 최근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중국 경기선행지수도 8월 이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국내경기가 수축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내년도 물가전망을 지난번 전망시보다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제유가의 빠른 상승, TV수신료 인상, 중국의 높은 물가 상승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내년도 GDP갭률이 이전 전망시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소폭 상향조정에 그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GDP갭률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주는 데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등이 물가전망치의 상향조정을 제한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정책금리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여 낮은 실질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물가 및 자산가격 급등이 초래되어 우리 경제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 및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완화적인 금융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욱이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완화효과는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책기조를 적시에 신속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실제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GDP 순환변동치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경기동행지수를 구성하는 개별지표들은 위기상황하에서 GDP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데다, 1년에 한번 조정을 받게 되므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괴리가 커지게 되며, 특히 이번 3/4분기에는 추석 기후여건 등이 많은 영향을 줌으로써 GDP 움직임과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여러 경제지표가 하락 내지 수축국면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향후 경기 정점의 통과 여부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을 다소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10월 IMF 세계 경제전망 이후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의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장기추세 성장률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경기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다른 일부 위원은 특정 모델을 이용하여 단일 수치를 발표하는 현재의 경제전망 방식은 한계가 많으므로 전망수치를 구간으로 표현하는 방법, 여러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지난달 연평도 포격 사태에도 불구하고 스왑레이트 상승으로 차익거래유인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비거주자의 NDF 매입 증가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포지션 조정용 거래로 스왑레이트가 상승하다가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하락하였지만 월중 전체로 보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유럽 일각에서는 유럽사태에 대해 미국 금융위기와는 달리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 근거로 유럽지역의 가계저축이 미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유럽지역에서는 재정지출 억제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면 소비가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과거에 보였다는 점,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럽은 일부 국가만 재정적자 문제에 처해있는 점, 유로화 위기시 신용·재정상태가 우량한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었다고 소개한 후, 향후 유럽문제를 보다 종합적인 견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스왑시장의 장단기물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스왑시장은 초과 자금수요가 만성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seller's market)으로 외화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주로 결정되는데, 최근 자본유출입관련 규제 논의 등으로 공급자측의 자금공급이 단기화됨에 따라 장단기물간 스왑레이트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만을 규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대응방안의 하나로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추후 이러한 해외투자자금의 국내 환수시 걸림돌을 줄여주는 등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11월중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원인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고채 3년물 금리만 5년물 10년물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국고채 물량부족이라는 수급요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내년초 국고채 발행물량이 증가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이와 같은 현상은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건설사 증권사 일부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단기CP발행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CP 상품은 금융기관간 연계성이 상당히 높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CP발행 동향 및 통화정책 기조 전환시 초래될 부작용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고채 금리 뿐만 아니라 여신금리까지 하락한 것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미국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 등의 금융위기를 분석해보면 저금리로 인한 신용팽창, 높은 레버리지,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저금리, 경상수지 흑자, 글로벌 자본유입 지속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고 주가 등 자산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위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열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나타난 자산가격 버블을 정상적인 수준까지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버블의 정도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었음을 감안할 때 저신용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따라서 정책당국은 사회·정치적 요인 보다 경제적 논리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위기시 지원되었된 중소기업대출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은 대상 중소기업들에게 시간적인 여유와 적응기회를 준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계기업들에게 자금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업황이 나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정리 청산절차 등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지만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정부 및 신용보증기금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동 위원은 지난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의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여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정부측 열석자 발언

이상과 같은 위원간 토론 후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의장은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시각,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서민물가 안정대책,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추진상황 등을 설명한 후 유고 퇴석하였음

최근 들어 일부 경제지표 부진 등 향후 경기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고용 및 수출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속도는 다소 완만해질 수 있겠지만 경기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앞으로 경제지표가 일관된 흐름을 나타내기보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경기흐름 변화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한편, 유럽 재정불안 우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북한 도발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성공적인 위기극복, G20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의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서 네 가지 중점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첫 번째는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체질의 개선, 두 번째는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세 번째는 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의 확충, 네 번째는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 정책과제들을 마련중임.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해 나갈 계획임
한편 정부는 서민생활 밀접품목,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 등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적, 시장친화적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지난 7일 마련하였음.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안정 중점은 수급불안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농산물 분야, 소비지출 증가에 따라 상승압력이 있는 서비스 분야에 두고 있음. 먼저 농업관측기능 보강, 계약재배물량?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최대한 기해 나가고자 함. 이를 위해 이번 예산안에 당초보다 약 1,000억원 증액된 1,6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였음. 또한 공산품과 서비스업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대상 확대, 국내외 가격차 조사의 주기적 실시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겠음. 특히 서비스 요금 가운데 공공요금 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에도 인상 최소화 노력을 지속하겠음. 이 밖에 할당관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진입장벽 완화 등 경쟁촉진을 통한 물가의 구조적 안정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의 상시적 물가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물가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임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를 위해서는 향후 자본유입 가속화 가능성에 대비해 과도한 자본흐름 제어 등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국제적인 논의동향, 제도 시행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1단계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공동으로 특별 외환공동검사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며, 2단계는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환원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현재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기획재정부가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환원을 위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위를 통과하고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14%, 양도소득세 20%의 비과세 조치를 다시 과세조치로 환원한 것임. 금번 법안의 특징은 탄력세율 도입임. 금융시장 상황변화에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0∼14%까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국제적인 자본흐름에 법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탄력세율을 고려하였고, 다행히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앞으로 자본유입이 필요할 때에는 0%의 세율을 즉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둘 수 있게 되었음. 다만 시행여부나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은 대내외 경제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결정토록 하겠음


(5)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

정부측 열석자의 발언 및 퇴석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정상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신흥시장국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높아질 전망임. 국내경기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승국면을 유지하고 있음. 11월에는 수출뿐만 아니라 소비 투자 생산지표들도 10월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임. 경제성장 전망을 살펴보면 그간의 빠른 경제회복으로 금년 중 6.1%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내년과 2012년에도 4%대 중반의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임. 내년 성장률은 전기대비로 볼 때 연율로 5%를 상회하는 빠른 성장속도라고 판단됨. 소비 투자의 성장동력이 강화되면서 내수 수출의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글로벌 경제여건 악화나 국제원자재가격 급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이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11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이 안정되면서 3.3%로 전월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축소되었음.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의 하락이 거의 멈추었고 지방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경기상승세 지속으로 수요압력이 확대되는 데에 따라 내년과 후년 각각 3.5% 3.2%의 상승률을 나타내어 물가목표 중심치인 3%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중국의 물가 및 임금 상승 영향이 수입물가에 파급되고 국제원자재가격 임금 집세 등도 높아지면서 물가오름세는 이보다 더 확대될 수도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 확대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크게 변동하였음. 11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다소 늘어난 가운데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이러한 경제상황 및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기준금리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 금리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3%대 중반의 높은 물가오름세가 예상되는 데에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물가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임. 저금리의 장기간 지속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및 해외자본 유입으로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높음. 다만 경제전망경로에 내재해 있는 불확실성이 지난달에 비해 높아졌음을 감안하여 금리정상화의 속도는 다소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논란, 유럽의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더 불안해진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 경제가 향후에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금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지만 최근 들어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재부각 등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금융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져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유지하는 한편, 이 같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을 바탕으로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생산과 수출의 증가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고용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임금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민간소비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음.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지만 앞으로도 국내경기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수출과 내수의 균형된 동반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물가상황을 보면 지난 10월중 4%를 넘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월에는 채소류가격 반락과 공공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3.3%로 낮아졌음. 그러나 경기상승세 지속으로 수요압력이 확대되고 국제원자재가격 임금 집세 등이 상승하는 등 수요 및 공급요인이 겹치면서 내년에는 3%대 중반의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임. 특히 앞으로의 물가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인플레이션 확대가 수입가격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음. 그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온 부동산가격은 불안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 최근 들어 수도권지역에서도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가격하락폭이 더욱 축소되는 등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며 주택가격 하락기대가 진정되면서 지난 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금융시장은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방침, 유럽 재정문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영향으로 가격변수의 변동폭이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임. 한편 당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시장금리와 은행 여신금리가 하락하는 등 금융상황이 여전히 완화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의 통화정책이 금융의 완화정도 축소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의 조정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편 최근 들어 장기시장금리가 예상과 달리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유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국내경기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감소하면서 경기전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임. 11월중 소비자물가는 3.3% 상승하여 지난달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되었음. 부동산시장에서는 수도권에서의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면서 하락세가 한층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세계경제는 나라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미국은 고용 및 주택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심리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임. 유로지역은 일부 국가가 부진하지만 독일 등 핵심국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전반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물가상승과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과잉유동성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내의 실물경제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경기국면 전환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음. 우선 대내적으로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남북간의 심각한 군사적 긴장관계가 과거에 비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국내 금융시장 지표가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CDS 프리미엄이나 외국인 채권투자 등 역외투자자의 시각을 나타내는 지표는 국내금융시장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11월 하순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구제금융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등 유럽재정 위기가 재차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유로 지역의 문제는 역내 국가들의 실물경제가 침체 또는 성장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단일정책의 수행이 어려운 경제구조에 기인한다는 점에 비추어 단기간 내에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임. 한편 대내외 리스크와는 별도로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가 경기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하겠음. 경기방향과 관련된 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표해석을 둘러싼 견해차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개별지표가 의미하는 경기신호의 정오(正誤)와 관계없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잘 나타낸다 하겠음

일부 위원은 현재와 같이 소비자물가가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를 둘러싼 경제여건의 변화로 경기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 하에서는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번 통화정책방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경기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경기둔화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소비의 회복세가 크지 않은 가운데 설비 및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제조업생산이 전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었음. 경기선행지수 및 동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고용시장 여건도 뚜렷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섬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하여 3.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인플레이션도 1.8%로 전월과 비슷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부동산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임
금융시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음. 외화자금 사정도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원활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중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단기화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자금 사정의 경우 주로 조선 건설업 등에서 저신용등급 업체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도업체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경기둔화 우려 및 이로 인한 정책기조 변경 등으로 대외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주택시장과 산업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실업률이 상승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등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채매입, 감세정책 연장, 경기부양책에 이어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으로 최근 들어서는 신흥시장국에 대한 환율조정 압력을 높여가고 있음.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EU 및 IMF 등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시장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으며 최근 들어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다분함. 또한 산업생산 수출 고용 등에 있어서 국가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인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도 높은 상황임. 중국의 경우 외자유입, 임금상승 등으로 물가 및 자산가격의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들어 지준율 및 정책금리 인상 등 정책기조를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글로벌 경기둔화, 위안화 절상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제약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 엔화가 어느 정도 절하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수출이 전월 수준에 그치고 소매판매가 줄어들면서 광공업 생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임. 한편 최근 들어 연평도 사태로 인한 남북간 긴장관계 악화로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우리의 주력업종인 반도체의 가격급락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성장에 하방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경제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던 수출마저도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존함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행 기준금리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금년 중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와 소비 투자의 견조한 회복세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 그동안 우려되었던 민간의 성장동력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됨. 우리 경제가 연초에 당행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한 것은 신흥시장국 경제가 빠르게 개선되고 선진국경제도 완만하게 회복되어 대외 경제여건의 개선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금년에 우리 경제가 상승국면이 지속되고 인플레 기대심리 상승 등 물가오름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행은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50bp 인상하였음. 그러나 현재 국고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금리인상의 유효성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임. 선제적 금리정책의 타이밍과 금리정상화 정도의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임
내년에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의 장기추세치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추세치 이상의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월효과를 제외하고 순수한 성장동력의 추정치도 2000년 이후의 평균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당행의 과거 경제전망치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성장과 인플레 수준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망을 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내년 인플레 수준의 전망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GDP갭이 점차 확대되어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기물가목표의 중심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중국의 높은 인플레 수준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이 악화된다면 물가목표의 상한선을 위협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우리 경제가 상승국면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플레 압력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경기확장국면에서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결국 자산가격 버블을 낳고 가계부채의 문제만 악화시킬 것임. 최근 연평도 북한도발 사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주택가격도 최근 수도권지역의 가격하락폭이 축소되면서 가격조정이 점차 마무리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내년에는 입주물량 감소,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커질 전망임. 이번 달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 향후 경제상황 전개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앞으로 통화정책의 기본흐름은 기준금리의 정상화라는 정책 스탠스를 견지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야 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토의결론

위와 같은 위원별 의견개진 내용을 종합,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함


(7) 심의결과

앞서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의결문을 작성,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선진국 경제도 대체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국내경기는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투자가 계속 부진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사정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물가는 채소류가격의 안정 등으로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으나 앞으로 경기상승이 이어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지방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도권의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유럽 재정문제 재부각,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었다. 장기시장금리는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계획, 외국인채권매수 지속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다소 늘어난 가운데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다.

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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