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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통일 후 무상급식 등 감당할 수 있겠나"
최종수정 2011.01.26 08:10 기사입력2011.01.26 08:10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언젠가는 통일하고 나면 북한 주민 2500만도 똑같은 국민으로 대접을 하고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같은 무상시리즈의 복지혜택을 늘려 놓으면 나중에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에 나와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선관위가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고 해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어 사회자가 "서울시장이 독려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번에 주민투표 아이디어를 제가 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단체의 대표자 분이 오히려 오시장이 의지가 꺾일가봐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걸로 봐서는 굉장히 의지가 굳으신 것 같고요. 이미 단체가 결성이 돼서 지금 준비작업을 한창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한강예술섬 건립과 관련, "시민들이 만 원, 2만 원씩 내시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조금씩 내시면 이게 한 5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면 오히려 서울을 소개할 때 들어가는 그림 엽서에 반드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건축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시민참여에 의해 추진 의사도 있음을 내비췄다.
다음은 정관용 사회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대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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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 오세훈 서울시장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오세훈 :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오세훈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관용 : 오늘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봤더니 정치권 일각에서 별명이 ‘오고집’ 맞아요?
▶ 오세훈 : 제가 원래 합리적인 사람으로 이름이 난 사람인데, 요즘에 고집 부린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 정관용 : 그 별명 맘에 안드시죠?
▶ 오세훈 : 글쎄요,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 정관용 : 그나저나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뭐가 꼬인 겁니까?
▶ 오세훈 : 꼬였기 때문에 풀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정관용 : 풀려고 하고 계세요?
▶ 오세훈 : 주민투표라고 하는게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무상시리즈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 왕창 꼬이게 만드시는거 아닌가요?
▶ 오세훈 : 아닙니다. 오늘 1시간 정도 말씀 나눠보시죠.
○ 정관용 : 처음에 제대로 가는 겁니까, 꼬인 겁니까 이렇게 여쭤본게 서울시 전체 예산이 20조가 넘죠? 서울시의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시작된 논란이 여기까지 치닫고 있는건데, 통과시킨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시의회는 시장을 고발하고, 주민투표 제안이 왔다갔다하고, 이런 극한 대립의 양상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부른다 말이에요. 20조 넘는 예산중에 정작 문제가 되는 무상급식 예산이 육백 몇 십억, 이렇게까지 올 문제인가?
▶ 오세훈 : 민주당 주장에 굉장히 경도돼 계시군요. 하하하. 죄송합니다
○ 정관용 : 이런저런 여러 시각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오세훈 : 정말 그건 숫자를 가지고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을 서울에서만 그 분들 하자는 대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실시하려면 초등학교에 2400억, 중학교에 1500억해서 최소한 3900억 들어갑니다. 10년이면 아마 3조 9000억이 되겠죠. 적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서울시에 1년 부담하라는 금액이 700억인데, 뭘 그걸 가지고 쩨쩨하게 구느냐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착각을 유도하는데요.
○ 정관용 :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이 서울시 재원, 서울시 교육청 재원, 각 자치구 재원이 함께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통과된 건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것으로 700억 가량.
▶ 오세훈 : 그거를 요구하는 건데요.
○ 정관용 : 제가 아까 비유한 것도 서울시 예산이 20조니까
▶ 오세훈 :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구성되지 않나요? 자치구는 돈 없다고 난린데, 더 내놓으라고 서울시에 난린데 그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거 아니죠.
○ 정관용 : 알겠습니다.
▶ 오세훈 : 그런 식으로 속이면 안되는 것이죠. 1년에 4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은 서울시에도 잘 없습니다. 이거를 잘게 몇 군데로 나눠놓고 얼마 안 들어간다, 쩨쩨하게 굴지마라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실제로 서울시 전체 뿐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
▶ 오세훈 : 자치구는 지금 여유재원이 없어서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합니다. 실제로 일정부분 그 말이 맞고요. 많은 부분이 국비와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어려운 와중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구청장님들께서. 아마 조만간 힘들어지시고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너무너무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후유증을 낳죠.
○ 정관용 : 질문을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재정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원칙의 문제인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 오세훈 : 재정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이지만, 원칙의 문제가 더 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형 복지를 근간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을 돕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저소득층도 그냥 도와 드리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 매고 본인들이 노력할 때 더 많은 인센티브와 혜택이 가도록 해서 되도록 가난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희망플러스 통장이라고 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도 앞으로 3년 동안, 36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저축을 하겠다고 서울시와 약속을 하면 서울시가 10만 원, 자선단체가 10만 원해서 매달 같은 액수를 불입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하면은 이자까지 해서 한 1900만원을 3년 만에 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하고 본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의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도와드리는 걸로 골격을 짜놨는데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무상의료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현금으로 도와드리는 식의 이런 복지가 과연 그 체계가 양립될 수 있을까요?
기존에 만들어 놨던 서울형 복지체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희망플러스 통장과 같은 굉장히 성공적인, 다시 말해서 자립의 의지를 키워냄으로써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되면 전국으로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퍼나르고 있거든요. 이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 혹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할 수는 없나요? 저소득층 자립형 복지의 기본 체계에다가 아주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물론 무상급식이 기초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 오세훈 : 그런데 자꾸 무상급식이다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 정관용 : 언론이 다 그렇게 쓰니까요
▶ 오세훈 : 저는 세금급식이라고 표현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한 적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건데요.
○ 정관용 : 50%까지는 가자 그런 말씀이시죠?
▶ 오세훈 : 그렇죠. 그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치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고 저는 반대하자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는 소득하위 30%, 많이 양보해도 50%까지는 무상급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50%의 계층에게 그렇게 쓸 복지예산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한테 써야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거든요.
○ 정관용 :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오세훈 : 그곳에 쓰자는 거죠.
○ 정관용 : 제가 아까 플러스 알파로 볼 수는 없나요 했던게 어려운 분들한테 쓸 돈을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거나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쪽 어려운 분들한테 자립형 복지 하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몇몇 가지, 이게 정말 필요한 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가 있다면..
▶ 오세훈 : 정말 필요한 지에 대해서 일단 짚어봐야 하는데요.
○ 정관용 : 한번 얘기해보죠.
▶ 오세훈 : 처음에 이것이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전부 무상급식을 하자는 민주당의 논거는 낙인감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요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노출이 돼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줄이자는 거였거든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NEIS라고 해서 교육정보 전산망이 있고요. 이거를 복지전산망과 통합을 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수요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부모들이 요청을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 정관용 : 그래도 누가 내고, 누가 안 내고 학생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요?
▶ 오세훈 : 우리도 학교 다녔지만, 급식하고 점심 먹을 때만 빈부 격차를 느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죠. 친구들끼리는 다 알아요, 누가 부잣집 아이인지, 누가 가난한 집 아이인지. 그런데 마치 급식 때문에만 열패감이 생기는 것처럼, 열등감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포장을 하기 위한 명분인거죠.
그리고 낙인감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의 교과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왜 꼭 플러스 알파 돈을 투자해서 해결해야 되지요?
○ 정관용 : 시스템 바꾸는 문제는 이 문제와 사실은 무관하지 않죠?
▶ 오세훈 : 그렇죠. 그것부터 해결을 해놓고 그것으로도 아이들의 낙인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처리하지 않으면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올해부터 꼭 실시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할까요? 그 저의가 뭘까요?
○ 정관용 : 네. 그게 아마 선거 때 표의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오세훈 : 해석은 듣는 분들이 하시겠습니다만
○ 정관용 : 어떤 보도에 보면 한나라당 소속 서울의 국회의원이나 이른바 지구당 위원장 그 분들도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50%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바로 그 위부터는 돈을 받는다, 그럼 바로 그 언저리에 있는 소득상위 40~50%사이에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 소득차이는 얼마 안나는데 내야할 급식비가 애가 둘이라면 돈 10만 원 가까이 된다 이러면 불만이 쌓일거다, 밑에서도 불만, 위에서도 불만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오세훈 : 그건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떤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든 소득하위 10%로 잡든, 30%로 잡든, 50%로 잡든 어떤 제도나 경계선은 있는데 왜 꼭 여기에만 이런 논리를 붙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까지는 하자는 거다, 근데 민주당쪽 주장은 100%를 빨리 하자 라고 하는.
▶ 오세훈 : 이거 하나만 플러스 알파로 보면 안되느냐고 쉽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럽의 복지국가와는 달리 국방비를 써야 되는 나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10%로 국방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그 나라들처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여유재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언젠가는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하고 나면 북한 주민 2500만도 똑같은 국민으로 대접을 하고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같은 무상시리즈의 복지혜택을 늘려 놓으면 나중에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이 복잡한 걸 다 계산을 해서 어떤 복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소득 2만 달러일 때 어느정도까지 하고, 4만 달러됐을 때는 어디까지 간다는 마스터 플랜이 없이 선거때마다 이런 걸 내놓기 시작하면 그 때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 작년에 지방선거처럼 선거용 복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쌓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걱정이 되는 거죠.
○ 정관용 : 그래서 원칙의 문제다. 토론에서 일종의 논리적 오류의 대표적인 유형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관계없는 어떤 주제를 갖고 올 경우가 되거든요. 이게 민주당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 얘기를 하면서 돈이 어디 있느냐 하면 민주당은 항상 4대강 안하면 된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돈 부족하다, 국방비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4대강, 국방비까지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예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다 그리게 되거든요.
▶ 오세훈 : 아니죠. 그 얘기를 다 하는 게 바람직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적인 복지를 하면서 통일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수위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기준선을 조금 더 내려잡고,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을 때 해법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잘 꺼내셨습니다. 일본이 자녀양육수당을 1인당 26000엔씩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35만 원이죠?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0세부터 15세까지 무조건 1인당 35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을 하고 이겼죠.
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이미 집권한지 1년 반이 됐죠. 지금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분들도 그 공약을 낼 때 일본의 토건족, 다시 말해서 토목공사 뭐 도로나 고속도로, 교량 같은 걸 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낭비되는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고 보니까 예산을 짜낼 때가 없었던 거에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다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했던 35만 원을 다 못주고 반으로 줄여서 지금 아마 17만 원인가를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해서 국채를 발행한다, 소비세를 1% 인상한다 지금 아주 복잡한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예산을 갖다 쓰겠다는 말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없어요.
그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른 예산을 갖다가 쓰겠다고 하는 것은 오류인거죠. 그러나 우리는 국방비를 쓰고 있고, 통일이후에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아까 4대강 말씀하셨는데요, 4대강 사업 올해 말, 내년 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예산을 갖다가 쓰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기하신 두 개의 문제점은 정리를 해야된다는 거지요.
○ 정관용 : 바로 지금 말씀하신 논리적 오류냐 아니냐의 문제를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갖고 보느냐, 복지에 있어서 모든 복지혜택을 소득 구분 없이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필요하고 필수냐 라는 판단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거죠.
그 판단의 차이로부터 시작된 논의다 라고 여기까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판단의 차이에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이 다르신 거죠, 양쪽 다 말이죠. 그러면 원칙에 있어서 서로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내지는 양립한다 하더라도 둘 다 옳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발휘하는 게 절충, 타협 아니겠습니까?
백보 양보해서 50%라고 말씀하셨고, 민주당이 100%를 말했으면 그 중간도 있잖아요. 그 논의는 혹시 안됐나요?
▶ 오세훈 : 사실 그 동안에 경과가 다 생략된 채 갈등국면만 보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 얘기까지 꺼낸다는 건 죄송한 측면이 있는데요.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이미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초기 6개월 동안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주중에 저녁식사를 월,화,수,목,금 닷새를 전부다 민주당 시의원님들과 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대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선거를 치루고 난 직후에는 굉장히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이 시각을 서로 좁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5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TF를 만들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원래 서울시의 계획대로 하자면 지금 결식아동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전혀 별론으로 하고요. 평범한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소득하위 11%까지 2010년도 까지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5%를 더해서 16%까지 반영을 해서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2014년까지 저희는 소득하위 30%까지는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게 저희들의 계획이었고요. 민주당은 100% 전부다, 100만 원을 버는 가정이든, 1000만 원, 1억 원을 버는 가정이든 월 수입과 무관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협점을 모색한 게 50%까지 가면 타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16%니까요. 제안을 했는데 전혀 수용이 안됐어요. 그리고 결국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내년부터 중학교를 100%씩 하는 안으로 조례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갈등국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 정관용 : 그것에 대해서도 시와 시의회측의 주장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 오세훈 :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팩트고 사실이고.
○ 정관용 : 오세훈 시장님의 설명 말씀들었고, 시의회측에서는 이러한 여러 노력들 속에서 시의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 오세훈 : 그것도 오해인 것이요. 시정질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다른 시정협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간부들을 통해서하는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논의는 다 원래대로 100%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되고 있는 것은 2달에 한 번 정도씩 있는 시정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뉴스같은 거 보면 총리나 장관이 국회에 서서 답변하는 것 있죠? 그게 2달에 한 번씩 이틀 내지 나흘정도 합니다.
그걸 하다가 나흘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틀 하고나서 무상급식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남은 이틀을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걸 갖고 대화를 안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 동안에 정상적으로 6개월 동안 이루어져왔고요. 실제로 시정질문 하러 나가게 되면 제가 답답했던 것은 논리적인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 정관용 : 그 후반 이틀은 왜 안나가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 오세훈 : 화가 나서 안나갔다기 보다는 대화의 상대로 시장을 인정을 안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틀 동안 있었던 양상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무상급식을 통과시키려면 그 직전에 저희가 나누는 말씀과 같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의원 한 분당 40분을 쓸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39분 동안 질문을 하십니다. 중계방송용이죠. 그리고 1분 내에 답변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40분 다 쓰시고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합니다.
○ 정관용 :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시장께서도 시의회측도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죠?
▶ 오세훈 : 아니요. 오히려 사석에서는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의장님하고 민주당 대표,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두 분을 만나서 어떻게 풀 것인가 논의를 했고요. 오히려 사석에서는 속 마음까지 다 터놓고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만 가면 표가 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미루어 짐작컨대는 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중에 조례는 꼭 통과시키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무상급식 해라 라는 식의 어떤 유무형의 압력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평소에 대화가 되다가도 막상 조례를 공식적으로 통과한다던가 시정질문 하는데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 정관용 : 비공식 대화에서는 절충, 타협안도 거론을 합니까?
▶ 오세훈 : 충분히 논의가 됐었죠.
○ 정관용 : 되다가 싹 들어간다?
▶ 오세훈 : 그렇죠.
○ 정관용 :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의회가 한 발씩 양보하며 타협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걸 보면서 왜 서울시는 안될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시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도 결국은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돌리고 있거든요.
▶ 오세훈 :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쨌거나 이렇습니다. 서울시라고 하는 행정조직의 수장이고, 그리고 정치인입니다.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사안이 있고, 때로는 수위를 넘어가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논의 초기에 무상급식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무상시리즈가 줄줄이 등장할 겁니다 하고 작년 12월 달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민주당 시의회나 민주당은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거 없다고. 근데 보십시오, 저는 한 1년 정도는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에서 입증을 해주었습니다.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지금 무상주택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선을 긋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민투표까지 말씀드리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지 않으면 작년 말에 기억하시겠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원래 하고자 했던 정책, 사업들까지 전부 예산이 깎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매년 연말에 다음해 예산을 짤 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주민투표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정도는 선을 긋고 넘어가야 이 똑같은 일이 4년 동안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 짧게 한번만 더 질문 드리면 한강예술섬 사업, 서해뱃길사업 이런 부분 예산 삭감됐어요. 이런 예산을 일부라도 좀 양보 받으면서 50% 제시했던 것을 조금 더 올려서 타협할 수 없었나요?
▶ 오세훈 : 타협할 사안과 원칙을 지켜야 할 사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주민투표 하실 건가요?
▶ 오세훈 :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이 발의를 해서 시의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3/4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줄 리가 없죠. 그리고 이미 이 제안을 하는 순간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유권자의 1/20이상, 1/5이하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의 경우 계산을 하면 42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6개월 이내에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미 시민단체들이 회합을 가지고 있고 설날연휴 직후부터 서명을 받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선관위가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고 해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이거를 서울시장이 독려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 오세훈 :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민투표 아이디어를 제가 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단체의 대표자 분이 오히려 오시장이 의지가 꺾일가봐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걸로 봐서는 굉장히 의지가 굳으신 것 같고요. 이미 단체가 결성이 돼서 지금 준비작업을 한창 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 42만 명 가량의 서명이 무난하다고 보신다?
▶ 오세훈 :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빠르면 두어달 내로 될 것 같고요, 조금 서명이 늦어지면 3~4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 그러면 투표 준비절차에 들어가고, 일종의 선거운동 같은 것도 벌이게 되고, 33% 이상의 주민이 투표해야 되죠? 그리고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죠? 그것도 자신하세요?
▶ 오세훈 : 이 일은 이길 자신이 있다거나 성사시킬 자신이 있어서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가 하나의 시금석이 돼서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국력 소모가 크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서울시가 표본지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 무상시리즈에 대해서 따끔하게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 정관용 : 만약에 33%의 투표율을 채우지 못하거나, 투표율을 채웠는데 부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 오세훈 :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A안, B안을 놓고 투표를 하는 이걸 대안투표라고 합니다. A안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부터 50%까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서 소득하위 50%까지 하자는 게 A안이고, B안은 올해는 초등학교, 내년은 중학교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 이 A, B안을 놓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형식의 주민투표가 되는데요.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개봉 자체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A안도 B안도 모두 선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법 규정상으로는 단계적 무상급식이든 전면적 무상급식이든 실행하는 것이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 둘 다 근거를 잃게 되나요? 시의회가 만든 조례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상태고?
▶ 오세훈 :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미 재의결까지 끝나가지고 법원에 가 있는 상태고요.
○ 정관용 : 그 쪽에서 만약 이거 문제없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건가요?
▶ 오세훈 : 방금 전에 언급하신 조례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무상급식 예산의 30%를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법원에 제소한 이유는 원래 지방자치법에는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 예산편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가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는 항상 시장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만 할 수 있습니다. 증액이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원칙을 어긴 원천무효의 조례입니다.
○ 정관용 : 대법원 판결을 일단 받아봐야 하고요?
▶ 오세훈 : 그 판결을 받게 되면 서울시장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30%의 예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요. 주민투표는 A, B안을 설명을 드렸는데 A안이 정치적으로 옳은지, B안이 옳은지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별개의 것이죠.
○ 정관용 : 제가 여쭤본 것은 만약 33%의 투표율을 채우지 못하거나, 민주당쪽 안이 승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한다던지 혹시 그런 생각은 안하고 계시는지?
▶ 오세훈 : 너무 극단적으로 시장직을 사퇴한다던가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런 것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투표 42만 명 서명이 끝나고, 주민투표일이 다가오게 되면 아마도 6월 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 시점쯤 되면 제가 아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는것 아닌가. 지금으로써는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 주민투표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잖아요?
▶ 오세훈 : 예상을 한 150억 내외, 지난번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 갈등관리 이런 측면에서 이러면 또 한번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 오세훈 : 저도 150억 아깝습니다. 그 정도면 많은 어려운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까 여러 차례 설명드린대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상시리즈의 수렁에 빠지느냐, 이것을 사전에 막아내느냐의 시금석이고, 민주당의 무상시리즈 예봉을 꺾는 하나의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 정도는 민주당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공짜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물러설 여지 없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생각이 확고하시군요. 무상시리즈라고 쭉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복지이슈를 만들어내고 일단 거기에 사람이 관심을 갖게 했다. 거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어디서 돈을 당겨다가 어디다 얼만큼 쓰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100%다, 80%다, 60%다. 60%대 돈이 얼마 드는데 그 돈 어디서 어떻게 당겨쓰고 이런 식으로 자꾸 논의가 이어져 나가야한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오세훈 : 저는 그런 식의 논의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추어보면, 과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이른바 무상시리즈가 이 시점이 가장 바람직한 시점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부에서 국방비도 써야 되는 나라이고, 통일비용도 준비를 해야 되는 나라이고, 통일 이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나라다는 우리의 사정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인구 1000만 이라는 행정단위를 경영해 본 경험에 의하면 사각지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 겨우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그 위에 차상위계층은 잘 아시겠지만 기초수급자에 비해서 너무 어렵거든요. 차상위, 차차상위 챙겨드리는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 분들에게 뭘 드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게 순서이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집에 자동차가 1대든, 2대든, 3대든 무관하게 전부다 똑같은 현금을 월 5만 원씩 무상급식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시기상조도 보통 시기상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이런 주제로 민주당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 분들은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차상위, 차차상위 찾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주 필요한 급식, 보육, 의료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범위를 늘리자는 거다. 그리고 자꾸 인터뷰 하다보면 이름이 쉽게 무상 이렇게 붙인거지 논의하다보면 단계적인 것이고 처음에는 50%, 60% 이런 거다 라고 민주당쪽 인사들은 설명을 한다 라는 거에요. 결국 양쪽 얘기를 듣다보면 몇 퍼센트를 몇 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어떻게 이런 문제다고 설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다 라고 설정한 인식에서 볼 때 A안, B안이냐는 식의 주민투표가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 오세훈 : 거짓말에 가까운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실제로 지금 복지 기준선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 기준선을 지금보다 조금 높여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만 챙기더라도 제대로 챙기자면 서울시 예산의 지금 28%가 복지예산인데요, 지난 몇 년동안 그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20%에서 28%까지 그 비율이 4년 동안 올라 왔는데요. 복지 기준을 조금 높여서 차상위, 차차상위계층만 보듬어 안더라도 서울시 예산의 50%를 복지에 써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쪽 계산입니다.
최근에 나온 주간지를 보니까 민주당 시의회에서 이걸 연구를 해서 인터뷰를 해 기사를 썼더군요. 무슨 얘기냐하면 돈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합니다. 무한하다면 그것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일에 순서라는게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 장애인들, 자라나는 청소년들 이렇게 배려 대상자들이 많은데, 구분 기준을 다 없애버리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차별없이 모든 분들 게 똑같이 주자라고 하는 복지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그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28%인데 갑자기 50%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 오세훈 :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 시의회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힘의 논리에 의해서 통과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참 논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수의 힘으로 그냥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인터뷰할 때 말은 다 점잖게 하면서 실제로 정치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 정관용 :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거고, 답변한 내용은 대충 듣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제가 꽈서 질문을 드리면, 이게 대권행보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없다, 이것과 연계시키지 말아라 하고 답변하시는데. 상황이 교묘해요, 6월 정도 되면 주민투표 상황이 어떻게 될까,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타이밍상으로 봐서 시장직을 건다든지 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하고 그게 연말로 가고,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고 이런 단계적 수순 아니냐 라는 추측도 가능은 하거든요?
▶ 오세훈 : 대선 주자로서의 논의는 사실은 초선때부터 있었습니다. 재선이 되니까 더 심해졌고요, 더더군다나 현대 통령께서 전임 시장이다보니 그 논란으로부터는 빗겨갈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데, 뻔히 잘못 가는 나라의 장래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서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지적을 받는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하거나 목소리를 낮춘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민주당이 무상시리즈를 줄줄이 내놓은 덕분에 역풍이 불어서 제가 조금 유리한 국면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 전쟁을 시작할 때인 작년 12월 초부터 연말까지는 민주당의 무상시리즈가 나오기 전 이었습니다. 그 때는요,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보면 9대1, 99대1로 밀렸습니다.
딱 한 줄, 민주당의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카피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오시장 냉정하다 이거죠. 쩨쩨하다 이거죠. 왜 애들 밥 먹이는거 가지고 이렇게 험악하게 나오는냐, 이 논리에 밀려서 정말 욕 많이 먹고 고생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선을 생각한다면 좀 더 고민했을 겁니다. 따뜻한 이미지를 만드는게 유리하지, 왜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가지고 무상시리즈 나오는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의 이미지를 제 스스로 만들겠습니까?
결과를 놓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말하자면 과잉복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람에 상황이 조금 호전됐다고 해서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약간 1~2% 올랐더라고요. 그랬다고해서 이게 대선행보다, 대선에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건 정말 그것은 민주당쪽에서 저의 의도를 순수성을 훼손시키기 위한 시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해야 한다는 판단하나로 시작한거다,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
▶ 오세훈 :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투표로 결판을 봐야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더 이상 무상시리즈로 표를 얻겠다는 오산을 접게 될 것입니다.
○ 정관용 : 한강예술섬 사업, 서해뱃길 사업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시민 기부금으로 짓겠다는 말씀이 화제가 돼서 여쭤보는건데요
▶ 오세훈 : 그렇습니다. 서해뱃길 사업은 이런 겁니다. 이미 중앙정부가 경인아라뱃길을 작년부터 착공을 해서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의 배가 서해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서울이 수변도시, 항구도시가 되죠. 중앙정부에서 뱃길을 다 만들어줬는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이 있어야 사람이 서울에 내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탈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최소한의 선착장을 여의도에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중앙정부에서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연간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수 조원을 쓰고 갑니다.
관광산업이 우리보다 앞선 도시들의 경우에는 도시 GDP의 20~30%를 창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그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를 만들어줬는데, 말하자면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숟가락 들 예산이 없어서 주워담질 못하는 거죠. 이거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거 부자들만 타는 배다, 이런 명분으로 삭감을 해버렸어요. 참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소수 정당 시장의 설움이죠. 이것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경인아라뱃길 만드셨으니까, 준수로 만들고 접안시설 만드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주시면 거기에 수상호텔을 짓던지,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접안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서울시의 예산 없이도.
○ 정관용 : 중앙정부가 긍정적이에요?
▶ 오세훈 :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겠죠.
○ 정관용 : 한강예술섬은 시민 기부금을 걷자 이런 얘기를
▶ 오세훈 : 예술섬도 이런 겁니다. 그것도 역시 거기에 콘서트홀이나 이제 부지는 이미 노들섬에 매입을 했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올해 봄부터 착공을 할 생각이었는데, 공사비를 전부다 삭감을 해서 0원, 전액 삭감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왜 만드느냐,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처럼 꼭 음악을 들으러 가는게 아니라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홀, 야외음악당, 예술 장르를 다 집어 넣어서 인천이나 김포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서울을 동북아의 문화 중심지로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서울의 공연장이 태부족이에요. 그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저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는 말도 있는데, 시의회에서 저거 부자들만 쓰는 부자전용 시설이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액 깎아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만 원, 2만 원씩 내시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조금씩 내시면 이게 한 5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적게 내면 만 원, 2만 원 내는 벽돌 한 장, 의자 하나 이렇게 부담을 시켜서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면 오히려 서울을 소개할 때 들어가는, 그림 엽서에 반드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건축물인데, 이것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스토리텔링도 되고.
○ 정관용 : 시 당국이 주도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오세훈 : 이제 공론화 작업을 해야죠. 시민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니만큼 이런 방법도 있는데, 세금으로 하는 것 보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게 오히려 감동이 클 수 있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아마도 시간이 걸릴거에요. 1년 정도 의견도 물어보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끝까지 시의회가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제안해 봄직하다 이런 구상단계입니다.
○ 정관용 : 단호한 입장을 여러번 밝히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충의 가능성 남아 있습니까?
▶ 오세훈 : 시의회와 지난주에 이런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42만 명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달씩 걸리고 이 분열 상황에 몇 개월이 가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시가 제안을 할테니까 시의회에서 주민투표를 받아달라, 그러면 분열될 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 12월 초에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교육감님과 의장님을 같이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두 가지를 하고 여론조사를 합시다. 첫째는 공중파 TV에 나가서 한번은 TV토론 합시다, 그리고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게 많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반대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오해를 풀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같은 분량의 편지를 써서 학부모님들께 전달한 다음에 학부모님들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1%라도 더 나오면 그 쪽으로 정책을 끌고 갑시다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 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무상급식 조례가 강행처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의회가 그런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TV토론 해주고, 교육감님이 끝까지 TV토론에 응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학부모님들께 같은 분량의 편지를 써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두 안중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오는 안으로 하자고 하면 전 지금이라도 동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 정관용 : 주민투표안은 철회하고
▶ 오세훈 : 뭐, 여론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올텐데요.
○ 정관용 : 그러나 여론조사를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하는 것 보다는 TV토론과 편지는 꼭 필요하다, 전제조건으로?
▶ 오세훈 : 이게 워낙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많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서 기회를 안주시는데도 억지로 낙인감 문제도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 드리는 이유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오시장은 그냥 하지 말자고 그런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충분히 알려야죠. 그러려면 기간을 갖어야 합니다.
○ 정관용 : 일단 시의회에 공을 좀 던져놨다, 아직은 반응이 별로 따뜻하지 않네요? 지방선거 후에 여기저기서 사실 이른바 여소야대,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사이에 그런 구조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치가 잘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지금 그리 잘 못가고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말이죠. 이게 하나의 획기적인 어떤 기준선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지, 아니면 마지막에 극적인 돌파구로 대타협의 모습을 비추어줄지 저는 마지막까지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훈 :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모토가 물 흐르듯이 조용히 타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는게 가장 잘하는 행정이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5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처음으로 단호한 모습 보여야지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 가게 되면 서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하는 저의 판단 때문입니다.
○ 정관용 : 그런 판단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 역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세훈 : 네. 고맙습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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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선관위가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고 해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어 사회자가 "서울시장이 독려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번에 주민투표 아이디어를 제가 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단체의 대표자 분이 오히려 오시장이 의지가 꺾일가봐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걸로 봐서는 굉장히 의지가 굳으신 것 같고요. 이미 단체가 결성이 돼서 지금 준비작업을 한창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한강예술섬 건립과 관련, "시민들이 만 원, 2만 원씩 내시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조금씩 내시면 이게 한 5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면 오히려 서울을 소개할 때 들어가는 그림 엽서에 반드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건축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시민참여에 의해 추진 의사도 있음을 내비췄다.
다음은 정관용 사회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대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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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 오세훈 서울시장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오세훈 :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오세훈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관용 : 오늘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봤더니 정치권 일각에서 별명이 ‘오고집’ 맞아요?
▶ 오세훈 : 제가 원래 합리적인 사람으로 이름이 난 사람인데, 요즘에 고집 부린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 정관용 : 그 별명 맘에 안드시죠?
▶ 오세훈 : 글쎄요,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 정관용 : 그나저나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뭐가 꼬인 겁니까?
▶ 오세훈 : 꼬였기 때문에 풀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정관용 : 풀려고 하고 계세요?
▶ 오세훈 : 주민투표라고 하는게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무상시리즈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 왕창 꼬이게 만드시는거 아닌가요?
▶ 오세훈 : 아닙니다. 오늘 1시간 정도 말씀 나눠보시죠.
○ 정관용 : 처음에 제대로 가는 겁니까, 꼬인 겁니까 이렇게 여쭤본게 서울시 전체 예산이 20조가 넘죠? 서울시의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시작된 논란이 여기까지 치닫고 있는건데, 통과시킨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시의회는 시장을 고발하고, 주민투표 제안이 왔다갔다하고, 이런 극한 대립의 양상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부른다 말이에요. 20조 넘는 예산중에 정작 문제가 되는 무상급식 예산이 육백 몇 십억, 이렇게까지 올 문제인가?
▶ 오세훈 : 민주당 주장에 굉장히 경도돼 계시군요. 하하하. 죄송합니다
○ 정관용 : 이런저런 여러 시각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오세훈 : 정말 그건 숫자를 가지고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을 서울에서만 그 분들 하자는 대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실시하려면 초등학교에 2400억, 중학교에 1500억해서 최소한 3900억 들어갑니다. 10년이면 아마 3조 9000억이 되겠죠. 적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서울시에 1년 부담하라는 금액이 700억인데, 뭘 그걸 가지고 쩨쩨하게 구느냐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착각을 유도하는데요.
○ 정관용 :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이 서울시 재원, 서울시 교육청 재원, 각 자치구 재원이 함께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통과된 건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것으로 700억 가량.
▶ 오세훈 : 그거를 요구하는 건데요.
○ 정관용 : 제가 아까 비유한 것도 서울시 예산이 20조니까
▶ 오세훈 :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구성되지 않나요? 자치구는 돈 없다고 난린데, 더 내놓으라고 서울시에 난린데 그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거 아니죠.
○ 정관용 : 알겠습니다.
▶ 오세훈 : 그런 식으로 속이면 안되는 것이죠. 1년에 4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은 서울시에도 잘 없습니다. 이거를 잘게 몇 군데로 나눠놓고 얼마 안 들어간다, 쩨쩨하게 굴지마라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실제로 서울시 전체 뿐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
▶ 오세훈 : 자치구는 지금 여유재원이 없어서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합니다. 실제로 일정부분 그 말이 맞고요. 많은 부분이 국비와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어려운 와중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구청장님들께서. 아마 조만간 힘들어지시고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너무너무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후유증을 낳죠.
○ 정관용 : 질문을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재정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원칙의 문제인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 오세훈 : 재정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이지만, 원칙의 문제가 더 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형 복지를 근간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을 돕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저소득층도 그냥 도와 드리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 매고 본인들이 노력할 때 더 많은 인센티브와 혜택이 가도록 해서 되도록 가난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희망플러스 통장이라고 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도 앞으로 3년 동안, 36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저축을 하겠다고 서울시와 약속을 하면 서울시가 10만 원, 자선단체가 10만 원해서 매달 같은 액수를 불입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하면은 이자까지 해서 한 1900만원을 3년 만에 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하고 본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의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도와드리는 걸로 골격을 짜놨는데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무상의료처럼 어느 날 갑자기 현금으로 도와드리는 식의 이런 복지가 과연 그 체계가 양립될 수 있을까요?
기존에 만들어 놨던 서울형 복지체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희망플러스 통장과 같은 굉장히 성공적인, 다시 말해서 자립의 의지를 키워냄으로써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되면 전국으로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퍼나르고 있거든요. 이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 혹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할 수는 없나요? 저소득층 자립형 복지의 기본 체계에다가 아주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물론 무상급식이 기초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 오세훈 : 그런데 자꾸 무상급식이다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 정관용 : 언론이 다 그렇게 쓰니까요
▶ 오세훈 : 저는 세금급식이라고 표현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한 적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건데요.
○ 정관용 : 50%까지는 가자 그런 말씀이시죠?
▶ 오세훈 : 그렇죠. 그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치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고 저는 반대하자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는 소득하위 30%, 많이 양보해도 50%까지는 무상급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50%의 계층에게 그렇게 쓸 복지예산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한테 써야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거든요.
○ 정관용 :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오세훈 : 그곳에 쓰자는 거죠.
○ 정관용 : 제가 아까 플러스 알파로 볼 수는 없나요 했던게 어려운 분들한테 쓸 돈을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거나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쪽 어려운 분들한테 자립형 복지 하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몇몇 가지, 이게 정말 필요한 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가 있다면..
▶ 오세훈 : 정말 필요한 지에 대해서 일단 짚어봐야 하는데요.
○ 정관용 : 한번 얘기해보죠.
▶ 오세훈 : 처음에 이것이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전부 무상급식을 하자는 민주당의 논거는 낙인감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요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노출이 돼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줄이자는 거였거든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NEIS라고 해서 교육정보 전산망이 있고요. 이거를 복지전산망과 통합을 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수요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부모들이 요청을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 정관용 : 그래도 누가 내고, 누가 안 내고 학생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요?
▶ 오세훈 : 우리도 학교 다녔지만, 급식하고 점심 먹을 때만 빈부 격차를 느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죠. 친구들끼리는 다 알아요, 누가 부잣집 아이인지, 누가 가난한 집 아이인지. 그런데 마치 급식 때문에만 열패감이 생기는 것처럼, 열등감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포장을 하기 위한 명분인거죠.
그리고 낙인감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의 교과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왜 꼭 플러스 알파 돈을 투자해서 해결해야 되지요?
○ 정관용 : 시스템 바꾸는 문제는 이 문제와 사실은 무관하지 않죠?
▶ 오세훈 : 그렇죠. 그것부터 해결을 해놓고 그것으로도 아이들의 낙인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처리하지 않으면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올해부터 꼭 실시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할까요? 그 저의가 뭘까요?
○ 정관용 : 네. 그게 아마 선거 때 표의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오세훈 : 해석은 듣는 분들이 하시겠습니다만
○ 정관용 : 어떤 보도에 보면 한나라당 소속 서울의 국회의원이나 이른바 지구당 위원장 그 분들도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50%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바로 그 위부터는 돈을 받는다, 그럼 바로 그 언저리에 있는 소득상위 40~50%사이에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 소득차이는 얼마 안나는데 내야할 급식비가 애가 둘이라면 돈 10만 원 가까이 된다 이러면 불만이 쌓일거다, 밑에서도 불만, 위에서도 불만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오세훈 : 그건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떤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든 소득하위 10%로 잡든, 30%로 잡든, 50%로 잡든 어떤 제도나 경계선은 있는데 왜 꼭 여기에만 이런 논리를 붙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까지는 하자는 거다, 근데 민주당쪽 주장은 100%를 빨리 하자 라고 하는.
▶ 오세훈 : 이거 하나만 플러스 알파로 보면 안되느냐고 쉽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럽의 복지국가와는 달리 국방비를 써야 되는 나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10%로 국방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그 나라들처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여유재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언젠가는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하고 나면 북한 주민 2500만도 똑같은 국민으로 대접을 하고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같은 무상시리즈의 복지혜택을 늘려 놓으면 나중에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이 복잡한 걸 다 계산을 해서 어떤 복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소득 2만 달러일 때 어느정도까지 하고, 4만 달러됐을 때는 어디까지 간다는 마스터 플랜이 없이 선거때마다 이런 걸 내놓기 시작하면 그 때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 작년에 지방선거처럼 선거용 복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쌓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걱정이 되는 거죠.
○ 정관용 : 그래서 원칙의 문제다. 토론에서 일종의 논리적 오류의 대표적인 유형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관계없는 어떤 주제를 갖고 올 경우가 되거든요. 이게 민주당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 얘기를 하면서 돈이 어디 있느냐 하면 민주당은 항상 4대강 안하면 된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돈 부족하다, 국방비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4대강, 국방비까지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예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다 그리게 되거든요.
▶ 오세훈 : 아니죠. 그 얘기를 다 하는 게 바람직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적인 복지를 하면서 통일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수위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기준선을 조금 더 내려잡고,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을 때 해법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잘 꺼내셨습니다. 일본이 자녀양육수당을 1인당 26000엔씩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35만 원이죠?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0세부터 15세까지 무조건 1인당 35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을 하고 이겼죠.
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이미 집권한지 1년 반이 됐죠. 지금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분들도 그 공약을 낼 때 일본의 토건족, 다시 말해서 토목공사 뭐 도로나 고속도로, 교량 같은 걸 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낭비되는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고 보니까 예산을 짜낼 때가 없었던 거에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다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했던 35만 원을 다 못주고 반으로 줄여서 지금 아마 17만 원인가를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해서 국채를 발행한다, 소비세를 1% 인상한다 지금 아주 복잡한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예산을 갖다 쓰겠다는 말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없어요.
그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른 예산을 갖다가 쓰겠다고 하는 것은 오류인거죠. 그러나 우리는 국방비를 쓰고 있고, 통일이후에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아까 4대강 말씀하셨는데요, 4대강 사업 올해 말, 내년 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예산을 갖다가 쓰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기하신 두 개의 문제점은 정리를 해야된다는 거지요.
○ 정관용 : 바로 지금 말씀하신 논리적 오류냐 아니냐의 문제를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갖고 보느냐, 복지에 있어서 모든 복지혜택을 소득 구분 없이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필요하고 필수냐 라는 판단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거죠.
그 판단의 차이로부터 시작된 논의다 라고 여기까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판단의 차이에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이 다르신 거죠, 양쪽 다 말이죠. 그러면 원칙에 있어서 서로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내지는 양립한다 하더라도 둘 다 옳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발휘하는 게 절충, 타협 아니겠습니까?
백보 양보해서 50%라고 말씀하셨고, 민주당이 100%를 말했으면 그 중간도 있잖아요. 그 논의는 혹시 안됐나요?
▶ 오세훈 : 사실 그 동안에 경과가 다 생략된 채 갈등국면만 보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 얘기까지 꺼낸다는 건 죄송한 측면이 있는데요.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이미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초기 6개월 동안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주중에 저녁식사를 월,화,수,목,금 닷새를 전부다 민주당 시의원님들과 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대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선거를 치루고 난 직후에는 굉장히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이 시각을 서로 좁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5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TF를 만들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원래 서울시의 계획대로 하자면 지금 결식아동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전혀 별론으로 하고요. 평범한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소득하위 11%까지 2010년도 까지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5%를 더해서 16%까지 반영을 해서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2014년까지 저희는 소득하위 30%까지는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게 저희들의 계획이었고요. 민주당은 100% 전부다, 100만 원을 버는 가정이든, 1000만 원, 1억 원을 버는 가정이든 월 수입과 무관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협점을 모색한 게 50%까지 가면 타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16%니까요. 제안을 했는데 전혀 수용이 안됐어요. 그리고 결국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내년부터 중학교를 100%씩 하는 안으로 조례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갈등국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 정관용 : 그것에 대해서도 시와 시의회측의 주장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 오세훈 :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팩트고 사실이고.
○ 정관용 : 오세훈 시장님의 설명 말씀들었고, 시의회측에서는 이러한 여러 노력들 속에서 시의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 오세훈 : 그것도 오해인 것이요. 시정질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다른 시정협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간부들을 통해서하는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가 이런 논의는 다 원래대로 100%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되고 있는 것은 2달에 한 번 정도씩 있는 시정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뉴스같은 거 보면 총리나 장관이 국회에 서서 답변하는 것 있죠? 그게 2달에 한 번씩 이틀 내지 나흘정도 합니다.
그걸 하다가 나흘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틀 하고나서 무상급식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남은 이틀을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걸 갖고 대화를 안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 동안에 정상적으로 6개월 동안 이루어져왔고요. 실제로 시정질문 하러 나가게 되면 제가 답답했던 것은 논리적인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 정관용 : 그 후반 이틀은 왜 안나가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 오세훈 : 화가 나서 안나갔다기 보다는 대화의 상대로 시장을 인정을 안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틀 동안 있었던 양상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무상급식을 통과시키려면 그 직전에 저희가 나누는 말씀과 같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의원 한 분당 40분을 쓸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39분 동안 질문을 하십니다. 중계방송용이죠. 그리고 1분 내에 답변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40분 다 쓰시고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합니다.
○ 정관용 :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시장께서도 시의회측도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죠?
▶ 오세훈 : 아니요. 오히려 사석에서는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의장님하고 민주당 대표,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두 분을 만나서 어떻게 풀 것인가 논의를 했고요. 오히려 사석에서는 속 마음까지 다 터놓고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만 가면 표가 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미루어 짐작컨대는 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중에 조례는 꼭 통과시키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무상급식 해라 라는 식의 어떤 유무형의 압력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평소에 대화가 되다가도 막상 조례를 공식적으로 통과한다던가 시정질문 하는데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 정관용 : 비공식 대화에서는 절충, 타협안도 거론을 합니까?
▶ 오세훈 : 충분히 논의가 됐었죠.
○ 정관용 : 되다가 싹 들어간다?
▶ 오세훈 : 그렇죠.
○ 정관용 :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의회가 한 발씩 양보하며 타협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걸 보면서 왜 서울시는 안될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시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도 결국은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돌리고 있거든요.
▶ 오세훈 :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쨌거나 이렇습니다. 서울시라고 하는 행정조직의 수장이고, 그리고 정치인입니다.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사안이 있고, 때로는 수위를 넘어가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논의 초기에 무상급식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무상시리즈가 줄줄이 등장할 겁니다 하고 작년 12월 달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민주당 시의회나 민주당은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거 없다고. 근데 보십시오, 저는 한 1년 정도는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에서 입증을 해주었습니다.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지금 무상주택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선을 긋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민투표까지 말씀드리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지 않으면 작년 말에 기억하시겠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원래 하고자 했던 정책, 사업들까지 전부 예산이 깎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매년 연말에 다음해 예산을 짤 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주민투표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정도는 선을 긋고 넘어가야 이 똑같은 일이 4년 동안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관용 : 짧게 한번만 더 질문 드리면 한강예술섬 사업, 서해뱃길사업 이런 부분 예산 삭감됐어요. 이런 예산을 일부라도 좀 양보 받으면서 50% 제시했던 것을 조금 더 올려서 타협할 수 없었나요?
▶ 오세훈 : 타협할 사안과 원칙을 지켜야 할 사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주민투표 하실 건가요?
▶ 오세훈 :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이 발의를 해서 시의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3/4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줄 리가 없죠. 그리고 이미 이 제안을 하는 순간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유권자의 1/20이상, 1/5이하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의 경우 계산을 하면 42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6개월 이내에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미 시민단체들이 회합을 가지고 있고 설날연휴 직후부터 서명을 받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선관위가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고 해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이거를 서울시장이 독려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 오세훈 :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민투표 아이디어를 제가 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단체의 대표자 분이 오히려 오시장이 의지가 꺾일가봐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걸로 봐서는 굉장히 의지가 굳으신 것 같고요. 이미 단체가 결성이 돼서 지금 준비작업을 한창 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 42만 명 가량의 서명이 무난하다고 보신다?
▶ 오세훈 :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빠르면 두어달 내로 될 것 같고요, 조금 서명이 늦어지면 3~4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 그러면 투표 준비절차에 들어가고, 일종의 선거운동 같은 것도 벌이게 되고, 33% 이상의 주민이 투표해야 되죠? 그리고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죠? 그것도 자신하세요?
▶ 오세훈 : 이 일은 이길 자신이 있다거나 성사시킬 자신이 있어서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가 하나의 시금석이 돼서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국력 소모가 크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서울시가 표본지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 무상시리즈에 대해서 따끔하게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 정관용 : 만약에 33%의 투표율을 채우지 못하거나, 투표율을 채웠는데 부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 오세훈 :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A안, B안을 놓고 투표를 하는 이걸 대안투표라고 합니다. A안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부터 50%까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서 소득하위 50%까지 하자는 게 A안이고, B안은 올해는 초등학교, 내년은 중학교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 이 A, B안을 놓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형식의 주민투표가 되는데요.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개봉 자체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A안도 B안도 모두 선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법 규정상으로는 단계적 무상급식이든 전면적 무상급식이든 실행하는 것이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 둘 다 근거를 잃게 되나요? 시의회가 만든 조례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상태고?
▶ 오세훈 :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미 재의결까지 끝나가지고 법원에 가 있는 상태고요.
○ 정관용 : 그 쪽에서 만약 이거 문제없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건가요?
▶ 오세훈 : 방금 전에 언급하신 조례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무상급식 예산의 30%를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법원에 제소한 이유는 원래 지방자치법에는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 예산편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가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는 항상 시장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만 할 수 있습니다. 증액이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원칙을 어긴 원천무효의 조례입니다.
○ 정관용 : 대법원 판결을 일단 받아봐야 하고요?
▶ 오세훈 : 그 판결을 받게 되면 서울시장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30%의 예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요. 주민투표는 A, B안을 설명을 드렸는데 A안이 정치적으로 옳은지, B안이 옳은지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별개의 것이죠.
○ 정관용 : 제가 여쭤본 것은 만약 33%의 투표율을 채우지 못하거나, 민주당쪽 안이 승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한다던지 혹시 그런 생각은 안하고 계시는지?
▶ 오세훈 : 너무 극단적으로 시장직을 사퇴한다던가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런 것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투표 42만 명 서명이 끝나고, 주민투표일이 다가오게 되면 아마도 6월 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 시점쯤 되면 제가 아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는것 아닌가. 지금으로써는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 주민투표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잖아요?
▶ 오세훈 : 예상을 한 150억 내외, 지난번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 갈등관리 이런 측면에서 이러면 또 한번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 오세훈 : 저도 150억 아깝습니다. 그 정도면 많은 어려운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까 여러 차례 설명드린대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상시리즈의 수렁에 빠지느냐, 이것을 사전에 막아내느냐의 시금석이고, 민주당의 무상시리즈 예봉을 꺾는 하나의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 정도는 민주당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공짜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물러설 여지 없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생각이 확고하시군요. 무상시리즈라고 쭉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복지이슈를 만들어내고 일단 거기에 사람이 관심을 갖게 했다. 거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어디서 돈을 당겨다가 어디다 얼만큼 쓰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100%다, 80%다, 60%다. 60%대 돈이 얼마 드는데 그 돈 어디서 어떻게 당겨쓰고 이런 식으로 자꾸 논의가 이어져 나가야한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오세훈 : 저는 그런 식의 논의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추어보면, 과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이른바 무상시리즈가 이 시점이 가장 바람직한 시점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부에서 국방비도 써야 되는 나라이고, 통일비용도 준비를 해야 되는 나라이고, 통일 이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나라다는 우리의 사정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인구 1000만 이라는 행정단위를 경영해 본 경험에 의하면 사각지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 겨우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그 위에 차상위계층은 잘 아시겠지만 기초수급자에 비해서 너무 어렵거든요. 차상위, 차차상위 챙겨드리는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 분들에게 뭘 드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게 순서이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집에 자동차가 1대든, 2대든, 3대든 무관하게 전부다 똑같은 현금을 월 5만 원씩 무상급식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시기상조도 보통 시기상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이런 주제로 민주당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 분들은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차상위, 차차상위 찾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주 필요한 급식, 보육, 의료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범위를 늘리자는 거다. 그리고 자꾸 인터뷰 하다보면 이름이 쉽게 무상 이렇게 붙인거지 논의하다보면 단계적인 것이고 처음에는 50%, 60% 이런 거다 라고 민주당쪽 인사들은 설명을 한다 라는 거에요. 결국 양쪽 얘기를 듣다보면 몇 퍼센트를 몇 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어떻게 이런 문제다고 설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다 라고 설정한 인식에서 볼 때 A안, B안이냐는 식의 주민투표가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 오세훈 : 거짓말에 가까운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실제로 지금 복지 기준선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 기준선을 지금보다 조금 높여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만 챙기더라도 제대로 챙기자면 서울시 예산의 지금 28%가 복지예산인데요, 지난 몇 년동안 그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20%에서 28%까지 그 비율이 4년 동안 올라 왔는데요. 복지 기준을 조금 높여서 차상위, 차차상위계층만 보듬어 안더라도 서울시 예산의 50%를 복지에 써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쪽 계산입니다.
최근에 나온 주간지를 보니까 민주당 시의회에서 이걸 연구를 해서 인터뷰를 해 기사를 썼더군요. 무슨 얘기냐하면 돈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합니다. 무한하다면 그것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일에 순서라는게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 장애인들, 자라나는 청소년들 이렇게 배려 대상자들이 많은데, 구분 기준을 다 없애버리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차별없이 모든 분들 게 똑같이 주자라고 하는 복지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그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28%인데 갑자기 50%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 오세훈 :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 시의회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힘의 논리에 의해서 통과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참 논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수의 힘으로 그냥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인터뷰할 때 말은 다 점잖게 하면서 실제로 정치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 정관용 :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거고, 답변한 내용은 대충 듣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제가 꽈서 질문을 드리면, 이게 대권행보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없다, 이것과 연계시키지 말아라 하고 답변하시는데. 상황이 교묘해요, 6월 정도 되면 주민투표 상황이 어떻게 될까,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타이밍상으로 봐서 시장직을 건다든지 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하고 그게 연말로 가고,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고 이런 단계적 수순 아니냐 라는 추측도 가능은 하거든요?
▶ 오세훈 : 대선 주자로서의 논의는 사실은 초선때부터 있었습니다. 재선이 되니까 더 심해졌고요, 더더군다나 현대 통령께서 전임 시장이다보니 그 논란으로부터는 빗겨갈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데, 뻔히 잘못 가는 나라의 장래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서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지적을 받는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하거나 목소리를 낮춘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민주당이 무상시리즈를 줄줄이 내놓은 덕분에 역풍이 불어서 제가 조금 유리한 국면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 전쟁을 시작할 때인 작년 12월 초부터 연말까지는 민주당의 무상시리즈가 나오기 전 이었습니다. 그 때는요,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보면 9대1, 99대1로 밀렸습니다.
딱 한 줄, 민주당의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카피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오시장 냉정하다 이거죠. 쩨쩨하다 이거죠. 왜 애들 밥 먹이는거 가지고 이렇게 험악하게 나오는냐, 이 논리에 밀려서 정말 욕 많이 먹고 고생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선을 생각한다면 좀 더 고민했을 겁니다. 따뜻한 이미지를 만드는게 유리하지, 왜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가지고 무상시리즈 나오는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의 이미지를 제 스스로 만들겠습니까?
결과를 놓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말하자면 과잉복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람에 상황이 조금 호전됐다고 해서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약간 1~2% 올랐더라고요. 그랬다고해서 이게 대선행보다, 대선에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건 정말 그것은 민주당쪽에서 저의 의도를 순수성을 훼손시키기 위한 시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해야 한다는 판단하나로 시작한거다,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
▶ 오세훈 :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투표로 결판을 봐야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더 이상 무상시리즈로 표를 얻겠다는 오산을 접게 될 것입니다.
○ 정관용 : 한강예술섬 사업, 서해뱃길 사업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시민 기부금으로 짓겠다는 말씀이 화제가 돼서 여쭤보는건데요
▶ 오세훈 : 그렇습니다. 서해뱃길 사업은 이런 겁니다. 이미 중앙정부가 경인아라뱃길을 작년부터 착공을 해서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의 배가 서해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서울이 수변도시, 항구도시가 되죠. 중앙정부에서 뱃길을 다 만들어줬는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이 있어야 사람이 서울에 내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탈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최소한의 선착장을 여의도에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중앙정부에서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연간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수 조원을 쓰고 갑니다.
관광산업이 우리보다 앞선 도시들의 경우에는 도시 GDP의 20~30%를 창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그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를 만들어줬는데, 말하자면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숟가락 들 예산이 없어서 주워담질 못하는 거죠. 이거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거 부자들만 타는 배다, 이런 명분으로 삭감을 해버렸어요. 참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소수 정당 시장의 설움이죠. 이것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경인아라뱃길 만드셨으니까, 준수로 만들고 접안시설 만드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주시면 거기에 수상호텔을 짓던지,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접안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서울시의 예산 없이도.
○ 정관용 : 중앙정부가 긍정적이에요?
▶ 오세훈 :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겠죠.
○ 정관용 : 한강예술섬은 시민 기부금을 걷자 이런 얘기를
▶ 오세훈 : 예술섬도 이런 겁니다. 그것도 역시 거기에 콘서트홀이나 이제 부지는 이미 노들섬에 매입을 했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올해 봄부터 착공을 할 생각이었는데, 공사비를 전부다 삭감을 해서 0원, 전액 삭감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왜 만드느냐,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처럼 꼭 음악을 들으러 가는게 아니라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홀, 야외음악당, 예술 장르를 다 집어 넣어서 인천이나 김포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서울을 동북아의 문화 중심지로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서울의 공연장이 태부족이에요. 그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저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는 말도 있는데, 시의회에서 저거 부자들만 쓰는 부자전용 시설이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액 깎아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만 원, 2만 원씩 내시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조금씩 내시면 이게 한 5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적게 내면 만 원, 2만 원 내는 벽돌 한 장, 의자 하나 이렇게 부담을 시켜서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면 오히려 서울을 소개할 때 들어가는, 그림 엽서에 반드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건축물인데, 이것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스토리텔링도 되고.
○ 정관용 : 시 당국이 주도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오세훈 : 이제 공론화 작업을 해야죠. 시민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니만큼 이런 방법도 있는데, 세금으로 하는 것 보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게 오히려 감동이 클 수 있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아마도 시간이 걸릴거에요. 1년 정도 의견도 물어보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끝까지 시의회가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제안해 봄직하다 이런 구상단계입니다.
○ 정관용 : 단호한 입장을 여러번 밝히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충의 가능성 남아 있습니까?
▶ 오세훈 : 시의회와 지난주에 이런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42만 명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달씩 걸리고 이 분열 상황에 몇 개월이 가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시가 제안을 할테니까 시의회에서 주민투표를 받아달라, 그러면 분열될 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 12월 초에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교육감님과 의장님을 같이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두 가지를 하고 여론조사를 합시다. 첫째는 공중파 TV에 나가서 한번은 TV토론 합시다, 그리고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게 많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반대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오해를 풀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같은 분량의 편지를 써서 학부모님들께 전달한 다음에 학부모님들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1%라도 더 나오면 그 쪽으로 정책을 끌고 갑시다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 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무상급식 조례가 강행처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의회가 그런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TV토론 해주고, 교육감님이 끝까지 TV토론에 응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학부모님들께 같은 분량의 편지를 써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두 안중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오는 안으로 하자고 하면 전 지금이라도 동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 정관용 : 주민투표안은 철회하고
▶ 오세훈 : 뭐, 여론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올텐데요.
○ 정관용 : 그러나 여론조사를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하는 것 보다는 TV토론과 편지는 꼭 필요하다, 전제조건으로?
▶ 오세훈 : 이게 워낙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많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서 기회를 안주시는데도 억지로 낙인감 문제도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 드리는 이유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오시장은 그냥 하지 말자고 그런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충분히 알려야죠. 그러려면 기간을 갖어야 합니다.
○ 정관용 : 일단 시의회에 공을 좀 던져놨다, 아직은 반응이 별로 따뜻하지 않네요? 지방선거 후에 여기저기서 사실 이른바 여소야대,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사이에 그런 구조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치가 잘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지금 그리 잘 못가고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말이죠. 이게 하나의 획기적인 어떤 기준선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지, 아니면 마지막에 극적인 돌파구로 대타협의 모습을 비추어줄지 저는 마지막까지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훈 :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모토가 물 흐르듯이 조용히 타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는게 가장 잘하는 행정이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5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처음으로 단호한 모습 보여야지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 가게 되면 서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하는 저의 판단 때문입니다.
○ 정관용 : 그런 판단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 역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세훈 : 네. 고맙습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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