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EU가 공동국채(Euro-bond) 발행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인 가운데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이 지난 25일 아일랜드 구제금융을 위해 50억유로를 발행하면서 E-bond 발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EFSF이 만료되는 2013년 6월이후 ESM(유로피언 스터빌러티 매커니즘)이 발족되면 논의가 재차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EU 공동국채 발행 논의와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법적, 정치적 장애로 인해 조만간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법적 장애요인으로는 참여국의 공동보증으로 E-bond를 발행하는 방안(방안I)을 제외한 참여국의 연대보증(방안II)과 EU 기관에 의한 발행 및 연대보증(방안III)을 통한 E-bond 발행방안이 연대보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EU조약 125조 no-bailout clause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조약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125조 조항개정도 EU체제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다수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개정시 각국의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장애요인으로는 E-bond 발행에 따른 편익비용(B/C)이 참가국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특히 E-bond 발행 성공을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독일등 중심국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Merkel 독일총리가 E-bond가 발행될 경우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국채금리가 낮은 국가에게는 비용증가라는 벌칙이 발생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채금리가 높은 국가에게는 보상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일랜드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채권이 E-bond와 유사한 기능을 함으로써 향후 E-bond발행과 재정통합의 문을 여는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장애요인이라고 꼽았다.

EU는 1999년 1월 유로화도입이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역내 채권시장 통합방안 일환으로 E-bond를 발행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한바 있다. 찬성론자들은 ▲유동성이 높아져 차입비용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 ▲미 국채와 경쟁할수 있는 대체 투자수단으로 육성할수 있다는 점 ▲금융위기시 보험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위기확산을 차단할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회원국의 재정규율 유인 약화 ▲중앙집권적 자금조달로 인한 회원국 부채관리의 유연성 저하 ▲국채시장 분할이 더 심화될 우려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박진호 구미경제팀 차장은 “EFSF 기금이 형식면에서 E-bond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다 법적, 정치적 장애요인으로 E-bond 발행이 쉽지 않을것”이라면서도 “한시조직인 EFSF가 기간만료되는 2013년 6월이후 ESM이 발족되면 재차 논의가 활발해질듯싶다”고 전했다.

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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