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카드 취급 소상공업자 지원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3월부터 체크카드 중소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1% 이하로 크게 낮아진다. 또 내년부터 연간 1억 5000만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업자들도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에 포함돼 우대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3월부터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중소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현행 약 2%에서 1%로 이하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2.0~2.5%에서 1.5~1.7%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대해 금감위 측은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전문회사와 은행 겸업회사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 이하로 수수료를 낮추지만,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전문회사가 소정의 수수료(출금액 0.2~0.5%)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은행 겸업회사 보다 0.2%포인트 더 비싼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소상공업자들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오는 5월부터 우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소상공업자 연평균 매출액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내년 1월부터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의 3배 수준인 연 1억5000만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오는 4월부터 연간 9600만원 미만 매출을 올리는 전통시장내 중소자영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을 1.8%로 낮춘다. 기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상한 부담도 기존 3.3~3.6%에서 2.0~2.15%로 크게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가맹점이 현재 105만개에서 122만개로 17만개 정도 늘어나며, 수수료 부담도 연 710억원 정도(가맹점당 약 42만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가맹점 범위를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해 해마다 2차례 갱신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체 카드 사용의 9% 수준에 불과한 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늘리기 위해 체크카드 활성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상품개발 확대, 카드사 출금수수료 합리화 등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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