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부족한 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1일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연금 재원을 2012년 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3월)부터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비세를 비롯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의회에 연금법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3월31일로 마감되는 2010년 회계연도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법안에 따르면 2012년 회계연도부터는 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세제개편을 통해 연금 재원을 마련한다.

소식통은 또 정부가 2011년 회계연도 말에는 연금 재원 충당을 위한 특별회계 잉여자금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회계연도부터 부족한 연금 재원을 메우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사용해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1년 회계연도에 일본철도운수기구(JRTT)의 1조2000억엔 규모 잉여수익과 1조1000억엔의 정부 대출 및 투자 특별회계 잉여자금 그리고 2000억엔의 외국환자금 특별회계 잉여자금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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