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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자와 결국 강제기소.. 정국 불안 심화되나
최종수정 2011.02.01 10:01 기사입력2011.02.01 10:01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일본 정가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前) 민주당 간사장이 1월 31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강제기소되면서 정치생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오자와 전 간사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일본의 정국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민검찰’, 집권여당 실력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오자와 전 간사장의 기소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의 힘으로 이뤄졌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04년 10월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 명의로 3억4000만엔 상당의 도쿄 시내 택지를 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비서였던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의원 등과 공모해 당해 정치자금보고서에서 누락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초 수사를 통해 이시카와 의원 등 3명을 기소했으나 오자와 전 간사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도쿄제5검찰심사회는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해 4월과 10월 '강제기소'를 결의했고 이에 따라 법원이 검찰관으로 지명한 변호사가 이날 오자와 전 간사장과 전 비서 3명을 정치자금법상 허위기재 혐의로 기소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막기 위해 선거권을 보유한 시민들로 구성된 일종의 배심원제도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져 강제로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시민의 힘으로 유력 정치인을 강제기소한 것은 일본 사상 최초의 일이다.
◆오자와 “혐의 전면부인” vs 야당은 “퇴진하라”= 오자와 전 간사장 측은 기소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 하나도 내 자신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1년여에 걸쳐 철저히 수사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한 의원직 사퇴와 탈당 요구 역시 일축했다.
자민당 등 야권은 일제히 오자와 전 간사장의 의원직 사퇴와 국회 소환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자민당 간사장은 오자와 전 간사장에게 국회윤리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총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다”면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게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오자와의 탈당이 거론되어 왔으나 막상 발언 수위를 쉽사리 높이지 못하고 있다. 당내 계파 중 최대 규모인 오자와계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민주당 내 친오자와파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반면 비판적인 의원들은 오자와가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사태가 민주당 내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 ‘내우외환(內憂外患)’ 간 총리, 해결 놓고 고심= 당내 최대 정적세력인 오자와 전 간사장을 축출할 경우 간 총리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국 구심력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이미지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자와 전 간사장이 강제기소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57%에 달했다. 현재 간 내각의 지지도는 31%로 취임 초기인 71%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소비세 인상 논란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도 있었지만 당내 최고실력자인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자와계의 반발이 커져 내분이 심화될 경우 11월 예산안 심의를 위기 타개의 계기로 삼으려 한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은 어그러지며 간 총리의 구심력 역시 급락할 수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태로 난항이 예고된 2011년 예산안의 통과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이가라시 후미히코(五十嵐文彦) 재무부대신(차관)은 “이번 강제기소는 야당에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며 더욱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지지도 하락과 국정장악력 약화의 ‘내우’에 국가부채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외환’까지 겹친 간 총리가 최대 정적인 오자와 전 간사장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지 주목된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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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검찰’, 집권여당 실력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오자와 전 간사장의 기소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의 힘으로 이뤄졌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04년 10월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 명의로 3억4000만엔 상당의 도쿄 시내 택지를 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비서였던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의원 등과 공모해 당해 정치자금보고서에서 누락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초 수사를 통해 이시카와 의원 등 3명을 기소했으나 오자와 전 간사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도쿄제5검찰심사회는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 해 4월과 10월 '강제기소'를 결의했고 이에 따라 법원이 검찰관으로 지명한 변호사가 이날 오자와 전 간사장과 전 비서 3명을 정치자금법상 허위기재 혐의로 기소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막기 위해 선거권을 보유한 시민들로 구성된 일종의 배심원제도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져 강제로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시민의 힘으로 유력 정치인을 강제기소한 것은 일본 사상 최초의 일이다.
◆오자와 “혐의 전면부인” vs 야당은 “퇴진하라”= 오자와 전 간사장 측은 기소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 하나도 내 자신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1년여에 걸쳐 철저히 수사한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한 의원직 사퇴와 탈당 요구 역시 일축했다.
자민당 등 야권은 일제히 오자와 전 간사장의 의원직 사퇴와 국회 소환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자민당 간사장은 오자와 전 간사장에게 국회윤리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총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다”면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게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오자와의 탈당이 거론되어 왔으나 막상 발언 수위를 쉽사리 높이지 못하고 있다. 당내 계파 중 최대 규모인 오자와계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민주당 내 친오자와파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반면 비판적인 의원들은 오자와가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사태가 민주당 내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 ‘내우외환(內憂外患)’ 간 총리, 해결 놓고 고심= 당내 최대 정적세력인 오자와 전 간사장을 축출할 경우 간 총리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국 구심력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이미지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자와 전 간사장이 강제기소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57%에 달했다. 현재 간 내각의 지지도는 31%로 취임 초기인 71%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소비세 인상 논란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도 있었지만 당내 최고실력자인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자와계의 반발이 커져 내분이 심화될 경우 11월 예산안 심의를 위기 타개의 계기로 삼으려 한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은 어그러지며 간 총리의 구심력 역시 급락할 수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태로 난항이 예고된 2011년 예산안의 통과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이가라시 후미히코(五十嵐文彦) 재무부대신(차관)은 “이번 강제기소는 야당에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며 더욱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지지도 하락과 국정장악력 약화의 ‘내우’에 국가부채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외환’까지 겹친 간 총리가 최대 정적인 오자와 전 간사장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지 주목된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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