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 패러다임 바꾸는 것..증세 논쟁 할 때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일 "복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의무요,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에서"복지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귀족만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라며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누가 부모여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힘 센 사람이 법을 어기며 법망을 빠져나가면 서민과 중산층이 희생되는 것"이라며 "공평과 정의를 통해 보통사람들이 행복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을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해 놓으면 서민과 중산층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면서 "서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또 불공정한 경쟁에 있어 규제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의 내세운 복지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복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의무요,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재원 논란에 대해 "시멘트 콘크리트에다 그만 쓰고, 낭비 좀 그만하고, 우리 보무님 모시는데, 아들딸 키우는데 쓰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증세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어떻게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 것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논쟁을 재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복지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재원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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