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 최종 조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오는 2013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오후 4시부터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제도 도입 시기와 시행 방안 등을 최종 조율한다고 밝혔다. 관계장관 회의 후 정부는 당정회의를 갖고 법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직후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산업계 등에서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경쟁력 약화 우려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1, 2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임채민 총리실장, 정선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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