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 마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서해5도 주민에게 1인당 매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 생필품 가격 보정을 위해 유류 등 해상운송비용도 지원되며 '꽃게산업특구'로 지정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킨다.

정부는 9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서해5도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서해5도지원위원회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2010년 12월27일 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서해5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일체를 지원해 주민들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 서해5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육지에 비해 높은 생필품 가격을 보정하기 위해 유류, 가스, 연탄, 펠릿연료의 해상운송비용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 노후 주택의 신축과 개량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내에 주민 대피시설 42개소(연평도 7, 백령도 26, 대청도 9)를 신축해 평상시에는 주민행사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안전한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 대피를 위한 비상발전 설비 등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해5도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안보특성을 활용한 테마 코스별 관광지를 개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안보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방침이다.

연평도 피격현장을 보존·활용한 안보교육관을 건립, 이와 연계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수산생물 서식지를 이용한 '바다목장'을 연평도, 대청도 등에 조성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사업을 육성해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해5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상품화를 시도하고 우리나라 꽃게 생산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서해5도를 '꽃게 산업 특구'로 지정,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기초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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