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교수, '다음 아고라'에 현 정부 비판 글 올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08년 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의 상황이였음에도 현 정부가 이를 숨겨왔다. 2년이 지난 지금 환란을 인정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지난 8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 '제2환란, 2년 이상 은폐 끝에 진상 드러나'라는 글을 올렸다.

이명박정부가 지난 2008년 말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이 '외환위기'였음에도 국민들에게 이 같은 심각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 근거로 최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세계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 내용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변동환율제 국가에서 환율이 33% 이상 뛰면 경제학자들이 다른건 볼 것도 없이 '외환위기'로 정의한다"며 "이번 미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8년 4.4분기에 원화의 달러 환율이 45%나 폭등했고 교역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도 35%나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는데 왜 외환위기냐' 반문 할 수 있는데, 1997년 말레이시아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어도 외환위기를 겪었다"며 "병원(IMF)에 가든, 가지 않든 병이 났으면 난 거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MB정권도 경제위기라는 건 인정하는데 그 경제위기 중에 '외환위기'라는 말은 일체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며 "환란을 인정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미국 환율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7월부터 8개월간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액의 22%에 이르는 57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며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보유 외환을 탕진하고도 제2환란을 막지 못했다"며 개탄했다.

김 교수는 "MB정부는 현물환시장 뿐만 아니라 선물환시장에도 개입했고 그 규모가 310억달러에 달한다"며 "이러고도 환율 폭등을 막을수 없어 미국 중앙은행에 스왑(swap)이란 단기부채로 300억달러를 빌리는 계약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정권 초년에 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건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을 택한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라는 개별국가에게서 (돈을)빌린 것이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IMF에서 빌린 것보다 더 수치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유야 어찌됐든 환율이 33% 이상 폭등한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당시 상황은)외환위기였다"며 "MB정권도 이를 알기에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란', 또는 '외환위기'란 말을 극력 안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MB정부가)'제2환란'이었노라고 자인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제2환란의 원인 제공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며 "150년전 링컨이 말했듯 많은 사람을 일시에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며 글을 끝맺었다.

이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수 많은 댓글을 다는 등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하루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속이 다 후련하다"라는 긍정적 댓글이 주를 이루는 반면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 "그동안 잘 이겨냈으면 된것 아니냐" 등의 시큰둥한 반응도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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