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올 들 꾸준히 전셋값이 폭등하자 11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오전 서민주거안정안정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 내린 결과다.

전셋값 폭등과 관련, 정부는 그 동안 안일한 현실인식과 대응으로 시장의 뭇매를 맞았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근 전세난과 관련한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시장 판단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다음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 일문일답.

-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늘리는 것이라는데 효과는.

▲나름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월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 대책을 만든 것이다.

- 대책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구두 선에 그쳤다고 판단된다.

▲공공임대 활성화는 적절한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당장 문제점을 위한 대책이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오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후속대책은 계속 생각하고 있다. 법 개정 사항이 중요한 부분이라 빠른 시일내 임시국회 열어서 민생현안 차원에서 해줄 것을 당에 당부하겠다, 당에서도 약속했고 필요성 인정했다.

- 지금 전세난이 예년에 비해 괜찮다고 했고 시장 안정되면서 나타는 현상이라고 했다. 1.13 대책 이후 또 다른 대책 없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부분적인 제 말은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발표할 당시 최선의 대책을 발표해왔다. 그런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대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다.

1.13 대책시 활용하려고 했으나 확실하게 보완하고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지금) 발표한 것이다. 주택이나 서민문제에 대해 정부는 항상 긴장해 작업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간곡히 당부하겠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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