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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사회보장법 발의..與 의원 123명 참여
최종수정 2011.02.11 17:46 기사입력2011.02.11 17:46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론의 기본틀이 될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박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50여명을 비롯해 중립성향 및 친이계 의원 등 모두 123명이 공동 서명했다.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이처럼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경우 매우 이례적으로 박 전 대표의 당내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당 안팎에선 이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줄 세우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발전뱡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기관간에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기본적·특수적 욕구를 동시에 반영한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균형적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 전 대표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복지국가 형태는 더 이상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소득보장형 복지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50여명을 비롯해 중립성향 및 친이계 의원 등 모두 123명이 공동 서명했다.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이처럼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경우 매우 이례적으로 박 전 대표의 당내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당 안팎에선 이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줄 세우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발전뱡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기관간에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기본적·특수적 욕구를 동시에 반영한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균형적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 전 대표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복지국가 형태는 더 이상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소득보장형 복지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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