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동주택 관리방안 시민과의 현장대화서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동작구 사당3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대강당에서 '시민이 바라는 공동주택관리방안'을 주제로 현장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특히 아파트 관리업체 최저가 낙찰에 따른 폐해가 쟁점이 됐다.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인 수수료 최저가 입찰제도를 보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최저가 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위탁수수료가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니 부실업체의 ‘1원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한 것이다.

이날 오시장의 행보는 서울시 공동주택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첫 번째 현장대화의 일환이었다. 이 자리에는 각 자치구 아파트연합회, 아파트입주민, 관리회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 주민이 배제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민원을 쏟아냈다.

등록요건도 못갖춘 영세한 관리업체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낙찰되는 문제는 공통의 관심사였다. 우리관리주식회사 주거문화관리소장은 “서울시 관내 주택관리 업체 236개 중 126개는 등록요건에 미달한 부실업체라는 감사결과가 나왔다”며 “최저가 입찰을 강제하는 국토부 고시에 아파트가 56%를 차지하는 서울시가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오시장은 “최저가 입찰로 가격대비 서비스질이 높은 업체가 낙찰되면 좋으나 제도적 맹점이 있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일단 따고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편법과 탈법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아파트연합회 관계자들은 아파트 계약관계에서 입주자대표는 오직 위탁업체 선정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2건에만 관여할 수 있다는 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문제발생 소지가 적은 4년에 불과해 이후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3년만에 주민중심으로 전면개정하고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마련, 지역별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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