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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UAE원전' 정면대응..장관이 직접 조목조목 반박
최종수정 2011.02.15 15:14 기사입력2011.02.15 15:14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09년 12월 아랍에리미트(UAE)에서 수주한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15일 장관이 직접 나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다. UAE원전 수주금액 중 절반 가량을 국내서 조달해 UAE측에 대출키로 한데 대한 이면계약논란과 기공식 지연에 대해, 지경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되는 UAE원전 국정조사 추진 주장등 사태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해명이자 논란을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중경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기자실을 찾아 "정부는 UAE원전 수주 내용이 부정확한 정보로 왜곡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언론 등에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UAE원전에 대해 사실을 알려드리기로 했다"면서 쟁점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UAE원전은 지난 2009년 12월 27일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가 한국형 원전 APR1400 4기를 2020년 5월1일까지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최 장관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한전과 협력사들이 일정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건설사무소 건설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200여명의 근로자와 300기 이상의 중장비가 동원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이 건설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가 공사 대금을 한전에게 지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경부는 "2010년 12월말까지 미화분 4억8779만2000달러와 원화분 339억3100만원의 공사 대금을 납입했다"고 설명했다. UAE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기공식도 오는 3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양국이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UAE원전 수주시 수출입은행의 UAE원전에 대한 수출금융대출 조건 미공개와 관련, 최 장관은 "2009년 UAE측은 UAE원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본, 프랑스, 한국 등 모든 입찰참가국에게 수출금융대출 방안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된 입찰안내서를 제시했다"면서 "이에 모든 입찰참가국들이 UAE에 자국 수출신용기관을 통한 수출금융대출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출규모는 최대 100억달러이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결정됐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이어 "대형 플랜트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금융대출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미국, 일본 등도 자국의 수출신용기관인 US EXIM, JBIC(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을 통해 수출금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UAE의 직접조달에 비해 수은이 대출하는 데 대한 역마진 논란과 관련해서는 "향후 UAE의 요청에 따라 수은이 UAE에 수출금융을 대출할 경우, 수은은 OECD수출신용협약에 따라 UAE측에 대출을 실시하게 된다"면서 " 2011년 2월 현재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UAE 대출 예상 금리가 수은이 조달하는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대출금액, 기간, 금리 등 수출금융대출 조건은 향후 UAE가 수은에게 수출금융대출을 요청하면, 수은과 UAE측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수은의 수출금융 대출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장관에 따르면 UAE원전사업에 대한 수출금융대출은 약10년간의 원전건설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며 수은은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총 34건 약10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대출을 실시했다. 또한, 해외자본시장에서 2009년에 82억달러, 2010년 83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UAE원전에 대한 수출금융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수은의 판단이다.
최 장관은 "UAE원전은 한국형 원전이 첫 수출된 사례이고, UAE원전 사업은 주요경쟁국 뿐만 아니라 원전도입국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라며 "UAE원전의 성공적인 추진은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와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정부는 UAE원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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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기자실을 찾아 "정부는 UAE원전 수주 내용이 부정확한 정보로 왜곡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언론 등에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UAE원전에 대해 사실을 알려드리기로 했다"면서 쟁점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UAE원전은 지난 2009년 12월 27일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가 한국형 원전 APR1400 4기를 2020년 5월1일까지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최 장관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한전과 협력사들이 일정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건설사무소 건설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200여명의 근로자와 300기 이상의 중장비가 동원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이 건설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가 공사 대금을 한전에게 지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경부는 "2010년 12월말까지 미화분 4억8779만2000달러와 원화분 339억3100만원의 공사 대금을 납입했다"고 설명했다. UAE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기공식도 오는 3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양국이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UAE원전 수주시 수출입은행의 UAE원전에 대한 수출금융대출 조건 미공개와 관련, 최 장관은 "2009년 UAE측은 UAE원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본, 프랑스, 한국 등 모든 입찰참가국에게 수출금융대출 방안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된 입찰안내서를 제시했다"면서 "이에 모든 입찰참가국들이 UAE에 자국 수출신용기관을 통한 수출금융대출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출규모는 최대 100억달러이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결정됐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이어 "대형 플랜트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금융대출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미국, 일본 등도 자국의 수출신용기관인 US EXIM, JBIC(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을 통해 수출금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UAE의 직접조달에 비해 수은이 대출하는 데 대한 역마진 논란과 관련해서는 "향후 UAE의 요청에 따라 수은이 UAE에 수출금융을 대출할 경우, 수은은 OECD수출신용협약에 따라 UAE측에 대출을 실시하게 된다"면서 " 2011년 2월 현재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UAE 대출 예상 금리가 수은이 조달하는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대출금액, 기간, 금리 등 수출금융대출 조건은 향후 UAE가 수은에게 수출금융대출을 요청하면, 수은과 UAE측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수은의 수출금융 대출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장관에 따르면 UAE원전사업에 대한 수출금융대출은 약10년간의 원전건설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며 수은은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총 34건 약10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대출을 실시했다. 또한, 해외자본시장에서 2009년에 82억달러, 2010년 83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UAE원전에 대한 수출금융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수은의 판단이다.
최 장관은 "UAE원전은 한국형 원전이 첫 수출된 사례이고, UAE원전 사업은 주요경쟁국 뿐만 아니라 원전도입국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라며 "UAE원전의 성공적인 추진은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와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정부는 UAE원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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