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3월 중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DTI제도는 매우 기계적"이라며 "개별 가계의 상환능력 차원에서 보면 소득 뿐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산정할 때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현행 DTI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 국장은 제도개선이 꼭 DTI 제도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했다. 정 국장은 "완화가 될 지 강화가 될 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수치를 조정한다는 의미보다는, 제도상으로 가계의 상환능력을 더 정확하게 표시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철이 2~3월이니 이사철 동향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달 출범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월 중으로 DTI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올 초부터 금융위는 연구용역,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정 국장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은 금융정책만 갖고는 충분히 완성할 수 없다"며 "거시·미시정책을 망라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TI·LTV 규제 개선방안을 포함해 민관합동 TF가 논의하고 있는 4대 과제는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등이다.

특히 TF는 해외사례 및 대안별 규제효과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는 시중유동성 관리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을 억제하는 방안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TF는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가계 사교육비 등 지출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 국장은 "사교육비는 고정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가계 지출측면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고정비 지출에 대한 절감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층 금융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위 과제에 대한 TF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중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이후에는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2분기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의 '한시적 도입'에 대해서는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국장은 "공동계정을 도입한 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성과나 유효성을 재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며 "검토 후 필요가 없다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보 공동계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공동계정안을 통해 자금을 부담해야 할 은행권, 야당 등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정 국장은 "세계적으로도 금융 부실을 납세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안 된다는 함의가 있다"며 "공동계정을 통해 부실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사들의 지배구조개선안에 대해서는 다음달쯤 확정할 방침이라며 CEO연임에 대한 조문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민간 기업의 CEO 연임 여부를 법에 넣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예외적인 지배구조와 관련해 법률 조문화가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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