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선 수목부동산자산관리 대표

맑은고딕필자는 지난주 기고를 통해 지난 9일에 발표된 국민주택기금 특별 지원책 중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에 대한 지원 한도 기준을 기존 전용 30㎡에서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바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몇일 후 발표된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이 내용이 추가되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의 지원 기준이 법적 면적인 전용 50㎡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고민인 2~4인용 주택의 전세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상품은 크게 원룸형과 단지형 2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인허가 물량의 90%정도가 원룸형이며 이 중에서 96%가 전용 20㎡ 이하의 1인용 소형 원룸이었다.

이런 현상의 이유에는 세대당 면적이 작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도 전용 20㎡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만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이점 때문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인 경우거나 기존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인 경우 전용20~50㎡(6평~15평 정도)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유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 인정의 기준을 전용 50㎡ 이상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상품이 좀더 다양하게 개발되어 수익을 위한 투자자의 수요는 물론 2~3인 가구 실수요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뒷받침 되어 져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이 기존의 아파트를 대신하여 새로운 주택 트랜드로써 주택 문화 다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2~3인용인 가구들도 실제 거주할 수 있어 보유주택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현재보다는 좀더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소형 주택의 천국인 일본의 경우 이러한 50㎡미만의 주택이 1,000만 가구 정도이며 전체주택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50㎡의 주택을 콤팩트 맨션(Compact Mansion)이라 하는데 이정도 크기의 주택은 현재 1인가구가 아닌 4인 가구에게도 분양상품으로 인기가 많다. 외곽의 큰평수 아파트 보다는 도심의 콤팩트 맨션에서 거주하는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최근 전세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신혼부부나 2인 이상의 가구에게도 도시형생활주택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원룸안의 침실 또는 업무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의 허용, 또는 다양한 복층 공간 활용에 대한 배려를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공간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활용에 대한 허용이 이루워진다면 사업자나 소형 저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게임이 될 거라 확신한다. 02-555-7060

문의: 02-555-7060
류현선 수목부동산자산관리 대표(dream@soomok.com)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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