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새누리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사실상 19.24%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BIS비율은 2.75%로 감독기준인 5%를 밑돈다. 하지만 새누리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해 2013년까지 적기시정(경영개선)조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감독규정상 부칙 조항이 적용돼 이 기준에 따른 BIS비율은 19.24%로 올라간다.

부칙 BIS비율이 이처럼 크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을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받으면서 정했던 예상 수익률만큼 이익이 현재까지 나고 있다고 가정한 수치이기 때문에다. 즉 1998년 계약이전 당시 시중금리는 10%를 넘었지만 현재는 5% 안팎이기 때문에 새누리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를 감안한 금융당국이 부칙을 통해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BIS비율이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척도이며 적기시정(경영개선)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8% 이상 유지하면 우량 저축은행으로 보고 5% 밑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새누리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 기간인 2013년까지는 부칙 BIS비율이 -2.88%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영업정지를 당할 일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부칙 BIS비율이 19.24%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물론 경영정상화 기간이 끝나면 부칙 적용도 없어지므로 실제 BIS비율을 감독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 저축은행은 1998년 초 한보상호신용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받으면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5년 만기에 1% 저리로 396억원을 지원받았다. 당시에는 시중금리가 10%를 넘던 시절이라 회사채 수익률이 20%에 달했다. 예보는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예상 운용수익률(15%)와 차입이자 간의 차이인 14%를 새누리저축은행이 채권 투자 등을 통해 이익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시중금리가 5% 밑으로 내려가자 운용이익도 자연히 급락했다. 새누리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당초 지원받기로 한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된 셈이다.

새누리저축은행은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떨어진 시중금리로 인해 운용이익이 크게 줄면서 경영정상화에 지장을 받은 만큼 해당 금액만큼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우리·대원저축은행도 예보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대원저축은행은 대법원에서 모두 패했다. 새누리저축은행도 1심에서 패해 항소를 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지난달 말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4억원 가량을 추가로 지원받는 선에서 소송을 마무리했다.

새누리저축은행이 원했던 금액과는 한참 차이가 나는 미미한 액수다. 처음 지원한 396억원에 대해서는 당시 금리와 현재 시장금리의 차이에 대해 보전해주지 않고 예금보험기금채권 인수 방식으로 추가 지원했던 20억원 및 출연금 32억원에 대해서만 차액을 보전해준 것이다.

한편 새누리저축은행은 2008년 11월 한화그룹이 지분 100%를 인수했다. 향후 발생할 부실채권을 감안해 228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마쳐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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