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분양수익 줄어드는 데 불만 커
서울시, 최대 20% 긍정적 검토.."서민주거 안정 차원"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기존 17%에서 20%로 상향조정되는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해당 재개발 단지 조합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수도권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해서 17%에서 3%포인트 올린 최대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바꿨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지방의 경우 현행 8.5~17%를 유지한다.

실제로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에 상향된 20%의 임대주택 비율을 적용해 보면 이전보다 1만여 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사업시행인가 이전 재개발 사업장(300가구 미만제외) 252개 단지의 임대주택 물량은 최대 17%면 5만1990가구, 최대 20%면 6만2727가구로 집계된다. 기존보다 3%포인트 비율이 높아지면서 총 1만737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될 사업시행인가 이전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추진위 단계를 밟고 있는 경기도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세입자도 아니고 조합원들 입장에서 임대주택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가뜩이나 서울보다 수익성도 떨어지는데 임대라니 말도 안된다”고 성토했다.

조합원들은 특히 재개발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재산상의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증가한 만큼 조합원 분양분이 줄어들고 일반공급을 통한 분양수익을 올리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1000가구가 넘는 서울의 재개발 대단지 관계자는 “사업이 약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용적률 올려주는 것 아니라면 임대주택 늘려서 집값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주요 재개발 단지가 밀집된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이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분 1만5665가구 가운데 80% 이상인 1만2831가구를 상반기에 조기공급 할 예정이다. 이중 재개발구역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개발구역 세입자 임대주택 955가구 ▲세입자분을 제외한 순환용임대주택 1600가구를 배정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20%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민간주도의 재건축과 달리 공익적 성격이 큰 만큼 세입자 대책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용택 서울시 주거정비과 팀장은 “기존 무허가 1가구 건물에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으로 정비사업이 전환되면서 세입자수가 늘어난데다 공공임대를 넓힐 나대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서민주거 안정은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사항인 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취지에 긍정적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대주택 공급을 당장 늘리기는 어려워 전월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임태모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며 "시도지사의 운용에 따라 17~20%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결정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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