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나선 日 DB형 쏠림… 英은 개인연금계좌(PA) 도입 나서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이 일찌감치 발달했다. 각 나라마다 퇴직연금 모델도 천차만별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국민에 비해 선진시장의 국민들은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이나 이해도가 높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도 퇴직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선진국형 퇴직연금 모델을 비교 분석해봤다.



미국, 적립액 보너스로 환급

미국은 퇴직연금이 가장 발달한 나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확정기여(DC)형이 대세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위축되자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며 확정급여(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

DC형의 가입 규모는 1985년 91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2조 달러로 22배 증가했고, 가입 기업 수도 2만여 개에서 45만여 개사로 급증했다. 반면 DB형 운용 기업은 1985년 11만2200개사에서 2005년 2만9700개사로 73.5% 급감해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미국에서는 401K가 대표적 연금으로 자리 잡고 있다. 401K는 미국 소득세법 401조 K항을 일컫는데, 매달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면 근로자들 스스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DC형 퇴직 연금 플랜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401K에 강력한 세제 혜택을 지원해 근로자를 유인했으며, 기업도 근로자가 401K에 적립하는 금액 일정 부분을 지원했다. 평균 근로자 연봉의 5~7%에 해당하는 적립 비율로 회사가 근로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매년 401(K)에 넣는 돈만큼 보너스를 받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401K에 몰린 대규모 자금은 뉴욕증시를 부양하며 한 때 미 경제에 안전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노후 재테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적극적인 미국인들은 401K에 대해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1K의 연금 수급은 59.5세부터 가능하며 사망, 상해퇴직 등 규정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퇴직연금 시행은 사용자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결정되지만, 도입이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ERISA)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손성동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상무는 “2008년 미국發 금융 위기 때 상당부분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던 401K 특성상 적립금이 일부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작년부터 주식시장이 회복되며 적립금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현 오바마 정부가 401K에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향이 확대되며 납부 기여금은 2007년 1030억 달러에서 2011년 2040억 달러로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자동가입제도는 근로자가 401K 가입 반대 의사를 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가입과 적립금 갹출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일본, 쇠퇴 후생연금기금 대안으로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퇴직일시금 제도에서 출발했다. 1960년대에 DB형인 세제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이 발전해 40년간 운용되어 왔다.

세제적격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사외에 예치해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퇴직보험과 유사하다. 또 후생연금기금은 기업이 독자적인 기금을 설립해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 일부와 기업이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을 적립·운영해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 속에서 2001년 운용환경 악화 등의 원인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졌다. 새로운 DB형, DC형 연금이 추가된 것. 근로자 스스로 연금운용을 책임지는 DC형, 소위 일본판 401(K)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이로써 기존의 후생연금기금은 2000년 가입자 수 1139만 명에서 2008년 480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DB형 퇴직연금은 도입 6년 만에 가입자 수가 506만 명까지 증가했다. DB형은 기금형과 규약형으로 나뉘는데, 기금형은 주로 대기업이, 규약형은 중소·중견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또 2012년 폐지될 예정인 세제적격퇴직연금의 가입자는 같은 기간 중 968만 명에서 443만 명으로 감소했다. 신 제도인 확정기여연금 기업형에는 1만개 사업장, 271만 명이 가입했으며 근로자 100명 미만 기업이 50% 이상을 차지해 중소·중견 기업의 대표적 연금제도로 부각되고 있다. 또 확정기여연금 개인형에는 9만3000명이 가입했다.

한편 제도 개혁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눈에 띈다. 세제적격퇴직연금제도의 전환 실적이 부진하자 ‘적격퇴직연금 전환 지원 본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 일본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홍보활동을 펼쳐 신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장려한 까닭에서다.

이밖에도 미국, 일본 다음으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큰 영국의 연금제도는 국가 주도의 공적연금과 기업 혹은 개인 주도의 사적연금이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 연금위원회는 오는 2012년부터 연금개인계좌제도(Personal Accounts, PA)를 도입할 계획이다. PA는 DC형 연금으로 분류되며 민간연금이면서 공적연금처럼 강제 가입 구조를 지니고 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혼합된 ‘하이브리드형 연금’ 구조인 셈이다. 하이브리드형 연금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영국의 공적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연금 고갈을 메울 민간연금으로써 PA가 적절한 기능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코노믹 리뷰 백가혜 기자 l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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