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공원 등 사업시행 안된 73.6㎢ 존치 여부 결정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 발효키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오랫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1509건을 종합정비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장기화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의 존치 또는 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서울 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509건(73.6㎢)이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1336건으로 90%에 육박한다.

시설별로는 도로와 공원이 1392건으로 전체의 97%에 이른다. 이외에 녹지가 33건, 학교가 19건, 기타가 65건이다.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화 되면 약 8조 648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정도로 큰 규모다.

한편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 경과시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내용이다. 장기화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 피해를 자동실효로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동실효제에 대비해 올해 말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폐지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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