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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무성 한나라당 원대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
최종수정 2011.02.21 10:00 기사입력2011.02.21 10:00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하자"며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연설 전문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합시다.
□ 국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부터 변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작년 말 국회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지난 연말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실종된 정치를 복원 하겠다’
‘좀 더디 가더라도 야당과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만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어온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보자는 것이
제가 결단을 내린 순수한 이유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야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여당은 강행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야당은 장외로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사과하고,
그러다가 연말이면 또 싸우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합니까?
이 악행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 상임위원장, 간사의 고의적인 법안상정 거부나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 문제는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육과학위원회의 경우,
현재 330여건의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교육제도 개선이나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의 체계·형식·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특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까지도 그 내용을 트집 잡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소위에서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안이
현재 100여건이나 됩니다.
‘북한인권법안’의 경우는 작년 2월에 회부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이 소수의 반대로 저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의원이
고의적으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잘못된 관행도 마땅히 고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국회선진화와 관련된 법안이
무려 24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수 여당의 일방 처리가 걱정이라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고,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봅시다.
반면에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법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처리기한을 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회 폭력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끼리 몸싸움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난 연말에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의원들을 가로막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우리 국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에서 국회 폭력을 추방하는 법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저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당과 야당의 자리바꿈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합시다.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합시다.
국민 앞에 떳떳한 국회,
역사 앞에 당당한 국회를 18대 의원의 이름으로 만들어 봅시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 드립니다.
□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작년에 우리 경제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수출은 무려 4천660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요금과 등록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수급조절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과 석유제품 같은 독과점적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의 대출을 확대하고,
대신에 금리는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택문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민간에서 중소형 주택을 원활히 지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최대한 조기에 완공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총 21만호의 보금자리 주택도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물가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하여 민생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서비스 산업입니다.
통신, 교통, 물류, 관광, 디자인, 미디어콘텐츠 같은
창의 산업에서부터 교육, 의료산업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의한 고용창출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재정확대’와 ‘금융완화 정책’으로는
건전한 성장정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
지난 경제위기의 교훈입니다.
이제는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의 R&D 투자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GDP 3%까지 끌어올리고,
IT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생명산업, 환경에너지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개척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기조와 방향으로
우리 경제를 키워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구제역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보강대책을 우리 국회가 계속 점검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제역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 처분한 소, 돼지가 330만두를 넘어섰고,
침출수 유출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축산 농민들의 구제역 발생국가 방문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통제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초기의 미숙한 대응으로
사료차, 분뇨차, 수의사들이 통제구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오히려 구제역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축산인 여러분께도 고언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구제역도 일부 축산인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도
수십 명의 축산인이 동남아 관광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건 짚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기업형 축산인의 사례입니다만,
앞으로 축산인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안전과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방역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범국가 차원의 방역 통합기구’를 설치해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살처분 중심의 구제역 대책을
사전 백신접종 중심으로 전환해 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는 자세로
방역대책을 원점부터 다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추진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독려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매몰지 유실이나 침출수 유출과 같은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보강대책을
우리 국회가 계속 점검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합시다.
□ 우리에게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복지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이자,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국가의 핵심정책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푸는
복지 포퓰리즘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을
증세(增稅)없이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상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
역대 정권이 왜 추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실시에 매년 최대 50조원의 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예산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국민의 세금, 또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독버섯은 겉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법’입니다.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복지정책 남발은
국가의 미래에 파국을 불러옵니다.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추락해 버린 남미 국가들,
과다한 복지지출로 재정파탄에 허덕이면서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경제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의원들이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하고 책임질 수 있는 복지정책을 놓고
여야 정당이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올바른 복지정책의 방향이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가되,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기조아래 한나라당은 그동안 복지예산을 꾸준히 증액하면서
친서민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복지 예산도 86조4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원칙아래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
지난해에는 신규취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서민복지를 꾸준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 FTA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해 EU에 이어 한·미 FTA 추가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EU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미국, 유럽연합, 아세안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됩니다.
국토 면적 세계 108위의 작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영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 비준절차가 남았습니다.
유럽의회는 17일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합시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경제적·전략적 혜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수출이 늘고, 외국인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자동차 부문을 양보했다며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한 목소리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께서도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한·미 FTA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노무현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미 FTA 체결은
아주 잘한 일이다.”고 격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심지어 일부 야당의원은 미국까지 건너가서
FTA 반대를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82%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유 통상·자유 무역만이 살 길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참으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우리 국회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FTA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국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당의원 여러분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책사업 선정 - 정부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최근 국책사업 선정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LH공사 이전’을 둘러싼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심각한 지역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 자제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정책의 생명은 타이밍인데 번번이 실기하고 있습니다.
설사 상황이 변해서 공약을 추진할 수 없으면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오락가락’하는 정부 태도 때문에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이 심각합니다.
이제라도 입지 선정을 최대한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 바랍니다.
국책사업 지역의 선정 방식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지역공모 방식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갖가지 억측을 낳으면서 지역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탈락지역의 소외감만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 조건이나 지역별 특장점,
지역 균형발전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중립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자신 있게 내려야 합니다.
정부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 안보가 흔들리면 평화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얼마 전, 북한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동번영’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추진 방식과 자세에서는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구걸하는 대화’가 아니라 ‘원칙 있는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굴욕적 대북정책’이 아니라
‘끌고가는 당당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일관된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떠한 형식의 대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남북 국회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제의하는 대화의 진정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진정성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만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군사실무회담에서 나타난 북한의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남북 국회회담에 앞서 책임 있는 당국자간 대화를 통해
진정한 대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바퀴입니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튼튼한 안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랜 기간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군 기강도 해이해 졌고, 안보의식도 많이 무뎌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평화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안보태세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 강군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군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안보는 국민의 단합된 힘에서 나옵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의연하게 제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과거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귀국해 참전하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자부심을 가집시다.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의 젊은 해병4명이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한 아덴만 여명작전이후
UDT를 지원한 청년들도 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에게 무한한 믿음과 존경을 모아줍시다.
□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진국형 헌법을 만들어 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5공화국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며
처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 정치 역정을 돌아보면,
87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투쟁에서
저는 가장 극적인 감격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5년 단임제’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이후 네 분의 대통령 모두가
임기 말에 사실상 출당 조치를 당하고,
불행하게 퇴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권력구조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5년마다 사생결단식 대선전쟁을 벌이면서
심각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새 정권초기부터 5년 후 대선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정략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누가,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고,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선거 주기까지 서로 달라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낭비되는 국가적 비용은 또 얼마나 큽니까?
이런 모든 폐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왕적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권력구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고쳐보자는 것이
제가 개헌을 주장하는 순수한 이유입니다.
개헌 제기를 정략적 의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만약 정략적 의도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저 자신부터 이를 온 몸으로 막을 것입니다.
권력구조를 놓고 개헌 제기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어떤 예단도, 결론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개헌 방안이 연구되어 있는 만큼
‘개헌특위’만 구성하면 곧바로 논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부터 국민 기본권 확장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진국형 헌법을 만들어 봅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해 봅시다.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누가 대통령이냐,
어느 당이 국회 내 다수당이냐에 상관없이
개헌추진일정을 입법화하는 개헌 준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야의원 여러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애국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민주산악회에서 즐겨 낭송하던 시(詩)가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그 꽃>)
이제 18대 국회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던 그 초심,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끝으로,
기록적인 폭설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계신
동해안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주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강원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당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 지원을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희망을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슬기를 모읍시다.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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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연설 전문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합시다.
□ 국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부터 변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작년 말 국회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지난 연말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실종된 정치를 복원 하겠다’
‘좀 더디 가더라도 야당과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만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어온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보자는 것이
제가 결단을 내린 순수한 이유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야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여당은 강행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야당은 장외로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사과하고,
그러다가 연말이면 또 싸우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합니까?
이 악행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 상임위원장, 간사의 고의적인 법안상정 거부나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 문제는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육과학위원회의 경우,
현재 330여건의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교육제도 개선이나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의 체계·형식·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특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까지도 그 내용을 트집 잡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소위에서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안이
현재 100여건이나 됩니다.
‘북한인권법안’의 경우는 작년 2월에 회부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이 소수의 반대로 저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의원이
고의적으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잘못된 관행도 마땅히 고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국회선진화와 관련된 법안이
무려 24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수 여당의 일방 처리가 걱정이라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고,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봅시다.
반면에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법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처리기한을 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회 폭력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끼리 몸싸움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난 연말에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의원들을 가로막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우리 국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에서 국회 폭력을 추방하는 법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저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당과 야당의 자리바꿈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합시다.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합시다.
국민 앞에 떳떳한 국회,
역사 앞에 당당한 국회를 18대 의원의 이름으로 만들어 봅시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 드립니다.
□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작년에 우리 경제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수출은 무려 4천660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요금과 등록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수급조절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과 석유제품 같은 독과점적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의 대출을 확대하고,
대신에 금리는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택문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민간에서 중소형 주택을 원활히 지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최대한 조기에 완공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총 21만호의 보금자리 주택도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물가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하여 민생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서비스 산업입니다.
통신, 교통, 물류, 관광, 디자인, 미디어콘텐츠 같은
창의 산업에서부터 교육, 의료산업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의한 고용창출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재정확대’와 ‘금융완화 정책’으로는
건전한 성장정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
지난 경제위기의 교훈입니다.
이제는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의 R&D 투자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GDP 3%까지 끌어올리고,
IT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생명산업, 환경에너지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개척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기조와 방향으로
우리 경제를 키워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구제역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보강대책을 우리 국회가 계속 점검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제역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 처분한 소, 돼지가 330만두를 넘어섰고,
침출수 유출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축산 농민들의 구제역 발생국가 방문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통제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초기의 미숙한 대응으로
사료차, 분뇨차, 수의사들이 통제구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오히려 구제역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축산인 여러분께도 고언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구제역도 일부 축산인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도
수십 명의 축산인이 동남아 관광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건 짚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기업형 축산인의 사례입니다만,
앞으로 축산인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안전과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방역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범국가 차원의 방역 통합기구’를 설치해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살처분 중심의 구제역 대책을
사전 백신접종 중심으로 전환해 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는 자세로
방역대책을 원점부터 다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추진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독려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매몰지 유실이나 침출수 유출과 같은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보강대책을
우리 국회가 계속 점검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합시다.
□ 우리에게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복지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이자,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국가의 핵심정책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푸는
복지 포퓰리즘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을
증세(增稅)없이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상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
역대 정권이 왜 추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실시에 매년 최대 50조원의 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예산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국민의 세금, 또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독버섯은 겉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법’입니다.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복지정책 남발은
국가의 미래에 파국을 불러옵니다.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추락해 버린 남미 국가들,
과다한 복지지출로 재정파탄에 허덕이면서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경제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의원들이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하고 책임질 수 있는 복지정책을 놓고
여야 정당이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올바른 복지정책의 방향이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가되,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기조아래 한나라당은 그동안 복지예산을 꾸준히 증액하면서
친서민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복지 예산도 86조4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원칙아래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
지난해에는 신규취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서민복지를 꾸준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 FTA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해 EU에 이어 한·미 FTA 추가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EU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미국, 유럽연합, 아세안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됩니다.
국토 면적 세계 108위의 작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영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 비준절차가 남았습니다.
유럽의회는 17일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합시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경제적·전략적 혜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수출이 늘고, 외국인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자동차 부문을 양보했다며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한 목소리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께서도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한·미 FTA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노무현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미 FTA 체결은
아주 잘한 일이다.”고 격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심지어 일부 야당의원은 미국까지 건너가서
FTA 반대를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82%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유 통상·자유 무역만이 살 길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참으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우리 국회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FTA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국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당의원 여러분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책사업 선정 - 정부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최근 국책사업 선정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LH공사 이전’을 둘러싼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심각한 지역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 자제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정책의 생명은 타이밍인데 번번이 실기하고 있습니다.
설사 상황이 변해서 공약을 추진할 수 없으면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오락가락’하는 정부 태도 때문에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이 심각합니다.
이제라도 입지 선정을 최대한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 바랍니다.
국책사업 지역의 선정 방식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지역공모 방식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갖가지 억측을 낳으면서 지역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탈락지역의 소외감만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입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 조건이나 지역별 특장점,
지역 균형발전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중립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자신 있게 내려야 합니다.
정부의 성찰을 촉구합니다.
□ 안보가 흔들리면 평화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얼마 전, 북한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동번영’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추진 방식과 자세에서는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구걸하는 대화’가 아니라 ‘원칙 있는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끌려가는 굴욕적 대북정책’이 아니라
‘끌고가는 당당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일관된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떠한 형식의 대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남북 국회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제의하는 대화의 진정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진정성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만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군사실무회담에서 나타난 북한의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남북 국회회담에 앞서 책임 있는 당국자간 대화를 통해
진정한 대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바퀴입니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튼튼한 안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랜 기간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군 기강도 해이해 졌고, 안보의식도 많이 무뎌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평화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안보태세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 강군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군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안보는 국민의 단합된 힘에서 나옵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의연하게 제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과거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귀국해 참전하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자부심을 가집시다.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의 젊은 해병4명이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한 아덴만 여명작전이후
UDT를 지원한 청년들도 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에게 무한한 믿음과 존경을 모아줍시다.
□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진국형 헌법을 만들어 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5공화국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며
처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 정치 역정을 돌아보면,
87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투쟁에서
저는 가장 극적인 감격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5년 단임제’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이후 네 분의 대통령 모두가
임기 말에 사실상 출당 조치를 당하고,
불행하게 퇴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권력구조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5년마다 사생결단식 대선전쟁을 벌이면서
심각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새 정권초기부터 5년 후 대선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정략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누가,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고,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선거 주기까지 서로 달라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낭비되는 국가적 비용은 또 얼마나 큽니까?
이런 모든 폐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왕적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권력구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문제를 고쳐보자는 것이
제가 개헌을 주장하는 순수한 이유입니다.
개헌 제기를 정략적 의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만약 정략적 의도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저 자신부터 이를 온 몸으로 막을 것입니다.
권력구조를 놓고 개헌 제기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어떤 예단도, 결론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개헌 방안이 연구되어 있는 만큼
‘개헌특위’만 구성하면 곧바로 논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부터 국민 기본권 확장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진국형 헌법을 만들어 봅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해 봅시다.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누가 대통령이냐,
어느 당이 국회 내 다수당이냐에 상관없이
개헌추진일정을 입법화하는 개헌 준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야의원 여러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애국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민주산악회에서 즐겨 낭송하던 시(詩)가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그 꽃>)
이제 18대 국회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던 그 초심,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끝으로,
기록적인 폭설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계신
동해안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주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강원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당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 지원을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희망을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슬기를 모읍시다.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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