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중국의 '1가구 1자녀' 산아제한 정책은 세계인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국은 산하제한 정책 덕분에 '재스민 혁명'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이 말했다.

페섹은 23일(현지시간) "이집트, 바레인, 튀니지, 리비아 등 중동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 시위의 공통점은 불만을 품은 젊은이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사람들은 탐욕과 부패, 책임감 없는 지도자 등에 분노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페섹은 "중국에서도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으나 인구통계가 공산당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79년 중국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1자녀'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 현재 젊은 인구 수를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한 가정당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4만 위안(한화 740만 원)의 벌금이 내도록 했다.

페섹은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수천만명의 실직자들과 분개한 젊은이들이 도시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문사태 2.0'을 주도할만한 젊은이들은 태어나지도 못했다"며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체제 유지에 매우 요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페섹은 2020년이 되면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노동가능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도 내다봤다. 이는 곧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페섹은 젊은층 부족과 공산당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 재스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중국은 재스민 혁명을 막기 위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중국 지도층이 사회적 안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 단기간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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