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규제개혁 과제 성과 설문조사 실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의 규제개혁 과제 중 일반 국민들이 뽑은 가장 잘된 성과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로 나타났다. 기업인들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톱으로 꼽았다.

27일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가장 잘된 성과 10가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일반국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총 4개 분야 25개 과제 중 일반인들은 성과 1위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를, 2위로는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 허용', 3위로는 '공무원 시험제도 응시연령 폐지'를 선정했다. 이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인감증명제도 전면 개선,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이동전화 요금제도 개서 등도 주요 성과로 뽑았다.

또 4개 분야 25개 과제 중 기업이 뽑은 성과 1위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2위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3위는 '녹색성장·신성장동력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각각 선정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개선',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창업절차 등 기업환경 개선'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는 일반국민 중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기업체중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및 전국 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 등이 참여했으며 'Best 10-10'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제 중 국민 및 기업대상 각각 대표과제 25건에 대한 절대평가(10점 만점)를 통해 선정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반국민의 경우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허용' 등 생활밀착형 과제들이 다수 선정됐고 기업의 경우 기업환경개선,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과제가 선호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과제들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대기업(21위), 중소기업(24위) 공히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최병록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국민과 기업들이 어떠한 규제개선이 이뤄졌을 때 실제로 그 성과를 체감하는지 알게 돼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반국민들에게 이러한 체감성과를 알리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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