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이 매몰된 지역에서 침출수가 확인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 '119'로 신고하면 즉시 처리된다. 또 혹시라도 있을 매몰지 붕괴 의심지역은 항시 모니터링하고 보강하는 등 매몰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28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구제역 매몰지 우려와 리비아 사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무회의 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제법 많은 비가 왔음에도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다"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혹시 모를 우려에 대비해 계속 공무원이 현장을 지키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몰지 사고와 관련한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해서 운영, 사고가 접수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면서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관찰하고 즉각 조치를 통해서 차단토록 해 국민의 지나친 걱정은 늦춰도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초고층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 초고층 건축물 건축 시 재난영향성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피난 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키로 했다.

또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과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해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공포안, 병무청·농림부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리비아 사태와 관련,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이 협력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며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국문본 오류와 관련, 사과와 함께 기존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재상정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마무리말씀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많은 일을 했지만 최근 여러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며 "구제역 사태, 서민 물가, 전세란 등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몸을 낮춰 국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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