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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범죄 대대적 적발 나선다
최종수정 2011.03.02 11:31 기사입력2011.03.02 11:30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연휴 기간 자동차 사고로 정비업체를 찾은 A씨. 그는 정비업체에서 "차를 고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렌트카를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평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A씨는 렌트카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정비업체와 연결된 렌트카 업체는 A씨가 렌트카를 이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에 렌트카 비용을 청구했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은 정비업체와 렌트카 업체가 일정 비율로 나눠가졌다.
# 수입차인 폭스바겐을 판매ㆍ정비하는 업체의 사장 B씨는 중고부품을 새 부품으로 속이거나 수리하는데 쓰지도 않은 부품의 대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B씨는 보험금 청구에 사용되는 회사의 공식 전산 프로그램까지 조작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자동차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차량 부품ㆍ정비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ㆍ검찰ㆍ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적발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39개 업체의 혐의를 포착해 검찰과 경찰에 통보한데 이어 15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부품ㆍ정비업체 기획조사반'을 구성한 뒤 최근 6개월 동안 전국 5000여개의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자동차보험 범죄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을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혐의점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사고차량을 정비하는 기간에 보험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일부 렌트카 업체가 정비업체와 짜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부품ㆍ정비업체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렌트카 업체들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문서를 꾸며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차량 렌트 날짜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금감원 직원과 보험업계 실무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부품ㆍ정비업체 기획조사반'은 수입 및 국산차 정비업체와 렌트카업체 등 자동차보험 대물손해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조사반은 올해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형복 금감원 보험조사실장은 "금감원의 기획조사반은 서울지검 산하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과 연계해 자동차보험 범죄를 단속하고 있다"며 "업계 실무자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정황증거를 포착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산하 대책반은 검찰과 경찰청, 금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손보협회, 생보협회, 근로복지공단 실무자 1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는 지난 1월26일 김황식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차량 정비업체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이유는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교통사고 차량 수리를 위해 지급한 보험금은 3조7373억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원(15.7%)이나 늘었다. 3년 전인 2006회계연도(약 2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1조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 부품 및 수리비용이 높은 수입차의 지속적인 증가도 수리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입차 등록대수는 2007년 28만2000대, 2008년 35만8000대, 2009년 42만4000대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자동차보험 범죄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전 국민이 분담해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품을 교환할 때 중고품을 넣어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월26일 김황식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보험 범죄에 대한 당국의 조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관련된 범죄는 경찰조사 등을 통해 적발되고 있지만 손해보험 사기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대인사고가 아닌 대물사고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관련 서류를 정비업체가 보관하기 때문에 정비업체들의 범죄 행위룰 증빙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직접 기획조사반을 구성해서 정비 및 부품업체에 대한 개별적 검증과 적발에 나선 것이다. 현재 조사반은 업체의 자료를 분석하거나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제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 신제품 가격으로 청구 고지를 하는 행위 ▲수리 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반이 적발한 정황증거와 조사결과들은 사안에 따라 서울지검의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으로 넘겨져 수사에 나서게 된다. 금감원의 정보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지검 대책반으로 넘어가고, 잠복 등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을 통해 검찰로 보내진다.
서울지검 대책반은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을 포함해 생명보험(나이롱환자 등)ㆍ건강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다. 대책반이 직접 보험사기를 포착하기도 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윤태완 금감원 보험조사실 선임조사역은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결국 소비자들이 낸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보험료 상승 압박이 큰 만큼 자동차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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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인 폭스바겐을 판매ㆍ정비하는 업체의 사장 B씨는 중고부품을 새 부품으로 속이거나 수리하는데 쓰지도 않은 부품의 대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B씨는 보험금 청구에 사용되는 회사의 공식 전산 프로그램까지 조작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자동차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차량 부품ㆍ정비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ㆍ검찰ㆍ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적발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39개 업체의 혐의를 포착해 검찰과 경찰에 통보한데 이어 15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부품ㆍ정비업체 기획조사반'을 구성한 뒤 최근 6개월 동안 전국 5000여개의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자동차보험 범죄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을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혐의점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사고차량을 정비하는 기간에 보험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일부 렌트카 업체가 정비업체와 짜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부품ㆍ정비업체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렌트카 업체들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문서를 꾸며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차량 렌트 날짜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금감원 직원과 보험업계 실무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부품ㆍ정비업체 기획조사반'은 수입 및 국산차 정비업체와 렌트카업체 등 자동차보험 대물손해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조사반은 올해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형복 금감원 보험조사실장은 "금감원의 기획조사반은 서울지검 산하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과 연계해 자동차보험 범죄를 단속하고 있다"며 "업계 실무자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정황증거를 포착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산하 대책반은 검찰과 경찰청, 금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손보협회, 생보협회, 근로복지공단 실무자 1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는 지난 1월26일 김황식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차량 정비업체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이유는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교통사고 차량 수리를 위해 지급한 보험금은 3조7373억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원(15.7%)이나 늘었다. 3년 전인 2006회계연도(약 2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1조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 부품 및 수리비용이 높은 수입차의 지속적인 증가도 수리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입차 등록대수는 2007년 28만2000대, 2008년 35만8000대, 2009년 42만4000대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자동차보험 범죄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전 국민이 분담해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품을 교환할 때 중고품을 넣어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월26일 김황식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보험 범죄에 대한 당국의 조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관련된 범죄는 경찰조사 등을 통해 적발되고 있지만 손해보험 사기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대인사고가 아닌 대물사고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관련 서류를 정비업체가 보관하기 때문에 정비업체들의 범죄 행위룰 증빙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직접 기획조사반을 구성해서 정비 및 부품업체에 대한 개별적 검증과 적발에 나선 것이다. 현재 조사반은 업체의 자료를 분석하거나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제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 신제품 가격으로 청구 고지를 하는 행위 ▲수리 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반이 적발한 정황증거와 조사결과들은 사안에 따라 서울지검의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으로 넘겨져 수사에 나서게 된다. 금감원의 정보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지검 대책반으로 넘어가고, 잠복 등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을 통해 검찰로 보내진다.
서울지검 대책반은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을 포함해 생명보험(나이롱환자 등)ㆍ건강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다. 대책반이 직접 보험사기를 포착하기도 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윤태완 금감원 보험조사실 선임조사역은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보험금은 결국 소비자들이 낸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보험료 상승 압박이 큰 만큼 자동차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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