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소기업 및 선박 선수금환급 보증 지원 실태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들이 선수금환급보증보험(RG보험) 리스크 관리 부실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된 사실이 적발됐다.

3일 감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및 선박 선수금환급 보증 지원 실태'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및 선박 RG보험 보증 지원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역보험공사의 RG보험 지원 분야에서는 건조능력을 초과해 인수한도를 책정, 거액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S조선에 대한 인수한도를 책정하면서 재무상태가 불량함에도 2008년 1월22일 S조선이 제시한 건조능력 30척을 그대로 믿고 인수한도를 6억달러로 책정한 후 같은 해 5월9일 이를 재책정했다.

한도책정 이후 무역보험공사는 선박 27척에 대한 RG보험을 인수했으나 16척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4949억여원의 보험금이 청구 또는 청구될 예정이라는 게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10월 금융위기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S조선의 인수한도를 12억달러로 증액해 RG보험을 인수했으나 선박 2척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893억여원의 보험금이 청구됐다.

결국 S조선이 워크아웃업체로 선정되는 등 부실화돼 보증 대지급금 등 2645억원을 부담케 됐다는 설명이다. C조선에 대한 RG보험 지원 등에서도 C조선의 부실화로 보험금 390억원을 지급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박 수출거래에 있어 'RG'와 'RG보험'은 선주는 선수금을 조선사에게 지급하면서 선박을 인도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Refund Guarantee)를 요구하고 RG를 발행한 금융기관은 리스크 경감을 위해 보험사에 재보험(RG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

또 중소기업 보증 지원 분야에서도 공기업들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지속으로 중소기업에 부당한 불이익 또는 부담을 초래하고 부실한 보증 심사 및 사후관리로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을 총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지나치게 제한해 중규모 중소기업이 연쇄도산 위험에 노출되고 부분 보증서담보 대출 시 미보증 부분에 대한 담보를 강요하거나 보증료를 제때에 환급하지 않는 등 중소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관행 지속도 여전했다.

감사원은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RG보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측은 "거액 보험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전·현직 사장에 대하여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6명을 징계요구, 53명을 주의 요구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중소기업청장에게는 매출채권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총 매출액 기준 상한을 확대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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