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3일 감사원으로부터 보증부실로 9000억원에 육박한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RG)보험은 한국 조선산업이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가 하루아침에 부실의 오명을 쓰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무역보험공사가 일부 중소 조선사들에게 선수금환급보증을 해 주면서 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해 최대 8877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면서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고 무역보험공사의 전.현직 사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삼도록 공사측에 통보했다.

◆조선호황 시중은행 외면한 중소,중견사에 지원=이번에 문제가 된 중소,중견조선사들에 대한 RG보험은 조선소가 적기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조선소 거래은행이 선주사에 선수금을 환급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보증서다. 선박의 경우 건조계약 체결에서 완공 후 인도까지 1~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선주는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담보로 선가의 50%~80%를 선박 건조기간중 공정별 선수금으로 지급한다. 조선소가 선박을 적기에 완공할 경우 선주는 나머지 잔금을 조선소에 지급하고 선박을 인도받으나, 조선소가 선박을 적기에 완공하지 못할 경우 RG발급은행에 선수금환급을 요구(RG Call)하여 선수금을 회수한다.

세계 조선산업은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전까지 사상 유례가 없었던 조선산업 호황으로 중소조선사의 선박 신규수주가 크게 늘어났다. 전세계 신조선 발주 증가율이 2006년 71.9%, 2007년 50.0%를 기록하는 등 초호황을 지속했다. 여기에 중국의 시설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박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국내 조선사의 수주잔량(일감)이 꾸준히 증가했다. 성동, SLS, SPP 등 중견조선사들은 적극적인 시설투자 및 수주확대를 통해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입지 공고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금융위기 이후 조선침체로 보험금만 2년새 1조=그러나 호황에 따른 수주물량 확보에도 불구하고 당시 금융기관들은 RG발급을 기피해 다수의 중견, 중소 조선사가 선박건조계약 파기위험에 직면했었다. 이에 조선업계는 무역보험공사(당시 수출보험공사)에 적극적인 RG 지원을 요청했다. RG는 공사가 지난 1979년부터 운영해 왔던 제도다. 공사 관계자는 "선박수출계약이 체결되어도 RG가 발행되지 않으면 선박건조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의 대지급 위험을 담보하는 수출보증보험 제도를 운영, 선박수출을 지원해 왔다"고 했다.

2006년 이후 조선경기 호황을 맞아 RG발급 수요가 증가했고 중소조선사에 대한 RG보험지원 요구도 급증했다. 시중 금융기관들이 대형조선사에 대해서는 자체신용으로 RG를 발급했으나 중소, 중견조선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RG보험 발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중소형기업에 대한 RG지원실적은 2006년 3411억원(대기업 8685억원)에서 2007년 5834억원(7891억원), 2008년(2조1687억원), 2009년 9971억원(3438억원), 2010년 8983억원(5896억원)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8년 이후 3년간 RG지원은 4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현대중공업 등 7개 대형조선사에 대한 RG지원(2조2000억원)의 2배에 육박한다.

공사측은 "당시 국내 중견중소조선사에 대한 지원시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조선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서 " 민간 손해보험사까지 중소조선사에 대한 RG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리스크가 높다는 사유로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RG발급을 기피할 경우 공적 보증, 보험기관이 소극적이라는 비난가능성도 있었다"고 전했다.

◆"개선방안 마련 채권회수노력..보험운영에 큰 지장은 없어"=하지만 조선업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아 발주처의 발주취소와 선박인도 연기요구, 지급불능 등의 사태가 확산되면서 조선업종이 침체에 빠지면서 보험금 지급도 크게 증가했다.

선박건조일정 조정에 따른 건조포기로 SLS, 세광,21세기조선 등이, 구조조정 중단에 따른 건조불능 등으로 C&중공업,진세, 녹봉 등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조선사 관련해 지급한 보험금은 2010년 4478억원, 올해는 5787억원 등 2년간 1조원에 이른다. 이중 SLS조선이 5750억원, 세광중공업이 2077억원 등이다. 보험금 지급액 가운데 C&중공업의 114억원은 회수했고 21세기조선의 1200억원은 선박 건조후 회수할 예정라고 공사측은 전했다.

무역보험공사측은 "감사원 지적을 계기로 공사의 리스크감사시스템과 선박인수 심사시스템을 개선했으며 무역보험 운영 체계전반에 대한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구조조정 중소조선사 중 회생가능 기업은 타 채권금융기관과 공동 지원해 경영정상화를 통해 채권회수를 제고하되, 회생가능성이 없을 경우는 양도담보물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 철저로 손실축소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SLS조선은 채권단 출자전환을 통해 공사가 최대주주가 된 바, 자구노력 이행, 수주선박 정상인도, 신규수주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측은 이어 중소조선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손실이 큰 것은 사실이나, 보험료 수입 증가, 채권회수 노력 강화 등으로 2011년말 가용기금은 1조6000억원 수준이 돼 보험사업 운영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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