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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장관도 반대대열에...이익공유제 사면초가
최종수정 2011.03.11 07:59 기사입력2011.03.03 17:32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나누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이익공유제)'주장에 대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이어 최중경 장관도 반대혹은 신중론 대열에 동참한 것. 중소기업계도 이익공유제보다는 납품단가 현실화, 중소기업의 적정이익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이익공유제 논의가 사실상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중경 장관은 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동참 선포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된다고 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 한다. 이익공유제를 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정운찬 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거듭 설명한 지 하루만에 동반성장의 핵심부처 수장의 반박 입장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2일 여의도 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이른바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며, 그것도 대기업 자율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과거의 성장기여도에 따른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이익공유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고 기업 상생과도 무관한 제도'라며 이날 다시 비난한 데 대해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익의 70%를 협력사와 나누고 도요타가 부품업체에 협력하는 것도 넓은 개념의 이익공유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같은날 "정 위원장이 말한 이익공유제는 이윤분배 제도로, 노사간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에게 임금 외 추가급부로 이윤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와 상관없이 협력사에 이익을 주자고 말하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식의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없다"고 했다. 홍 최고의원은 "이익의 일부를 협력사에 주자는 식의 주장은 도대체 어떤 법논리를 근거로,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발언한) 급진좌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회주의의 배급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익공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익공유제 문제는 지금까지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시장원리와의 조화, 실행상위 현실적인 문제 등이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면서 "다만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가 충분히 각계의 의견을 들어 좋은 결정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들 요구는 적정 이윤에 대한 보장이지 대기업 이익을 빼앗아 나눠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값을 줘야 적정 이윤이 보장되고 중소기업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는 이익공유제에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인사로 구성된 민간 기구로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 정부에 보고되거나 논의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동반성장과 이익공유제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쪽과 실제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보다는 기술개발과 수출 등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키는 성과공유제쪽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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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장관은 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동참 선포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된다고 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 한다. 이익공유제를 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정운찬 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거듭 설명한 지 하루만에 동반성장의 핵심부처 수장의 반박 입장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2일 여의도 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이른바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며, 그것도 대기업 자율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과거의 성장기여도에 따른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이익공유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고 기업 상생과도 무관한 제도'라며 이날 다시 비난한 데 대해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익의 70%를 협력사와 나누고 도요타가 부품업체에 협력하는 것도 넓은 개념의 이익공유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같은날 "정 위원장이 말한 이익공유제는 이윤분배 제도로, 노사간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에게 임금 외 추가급부로 이윤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와 상관없이 협력사에 이익을 주자고 말하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식의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없다"고 했다. 홍 최고의원은 "이익의 일부를 협력사에 주자는 식의 주장은 도대체 어떤 법논리를 근거로,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발언한) 급진좌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회주의의 배급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익공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익공유제 문제는 지금까지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시장원리와의 조화, 실행상위 현실적인 문제 등이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면서 "다만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가 충분히 각계의 의견을 들어 좋은 결정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들 요구는 적정 이윤에 대한 보장이지 대기업 이익을 빼앗아 나눠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값을 줘야 적정 이윤이 보장되고 중소기업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는 이익공유제에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인사로 구성된 민간 기구로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 정부에 보고되거나 논의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동반성장과 이익공유제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쪽과 실제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보다는 기술개발과 수출 등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키는 성과공유제쪽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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