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 국책사업 떠넘기기에 사업 활성화 한계… 재정지원 뒤따라야

“LH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아졌어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변했고요. 확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임대주택이 달라졌다. 과거 부정적이던 인식은 사라진지 오래다. 주거공간에 대한 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변화가 시작된 것은 2006년부터. 건설교통부가 2006년 공공, 국민,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 71%가 만족했다(71%)고 답했고 6.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만족한 이유는 건물의 외형 만족도(92%), 내부 평면 특성(91%), 단지 환경(90%) 등이 꼽혔다. LH공사의 임대주택 건설 초기부터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는 평가다.

LH공사는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공급자다. 주택사업을 관장하는 공기업으로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입지선정에서 부터 내부 설계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전용평형도 다양하게 했다. 특히 자동원격검침시스템, 가압급수방식 등을 도입해 주택성능을 개선시켰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유다.

최근 전세대란이 계속되자 임대주택은 서민의 유일한 탈출구로 표현되고 있다. LH공사는 서민의 탈출구를 만드는 주체다.

그런데 LH공사의 상황은 좋지가 않다. 누적된 적자는 125조 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지급해야 할 이자는 100억 원. 1년이면 3조6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공기업이란 이유로 정부의 떠넘기기식 적자 국책 사업(보금자리주택, 세종시 등)을 떠넘겨 받을 경우 부채비율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H공사는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충남, 대전 등 지역을 중심으로 예정됐던 임대주택 분양 일정이 늦춰지며 공급차질 현상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원 비율을 30%로 확대해야 한다. 주택기금 지원 단가도 현실에 맞게 책정 돼야 한다.”

이지송 LH공사 사장이 지난해 8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한 말이다. LH공사가 아무리 임대주택 개선활동을 벌인다고 해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했다. 적자가 예상 되지만 공기업이란 이유로 무조건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선 임대주택 공급의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전세대란의 해법을 임대주택 공급활성화에서 찾고 있다. LH공사의 임대주택 보급량을 늘린다는 게 일차적 목표다. 다음으론 저금리 대출로 민간건설사의 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받아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건설사의 참여는 서민에 입장에선 분명 환영 할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며 전세대란의 탈출구를 만들어 왔던 LH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 제시와 함께 올바른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믹 리뷰 김세형 기자 fax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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