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무선통신 시장 1위 SK텔레콤이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에 이어 노년층 스마트폰 요금제를 3월 중 선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인하안을 수용하고 나섰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빠르면 다음주 초, 늦어도 3월안에 노년층 스마트폰 요금제를 내 놓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KT가 1분기중 실버요금제를 내 놓을 예정"이라며 "올해 초 서민물가 종합대책 중 통신비 대책으로 제시했던 스마트폰 요금제의 음성 사용량 확대도 곧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서민물가 종합대책 중 통신비 대책으로 ▲스마트폰 무료 음성통화량 20분 이상 확대 ▲청소년·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SKT는 지난 2월 최저 월 2만원대의 청소년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팅스마트'와 '올인원팅'을 선보였다. 지금까지 SKT의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는 가장 저렴한 것이 월 3만5000원이었다. 3월 내 놓을 실버요금제 역시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 대비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무료 음성통화량 20분 확대를 위해 SKT와 협의를 곧 시작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활성화로 인해 가계 통신비가 급증한 만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실질적인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당초 방통위의 통신비 대책에 대해 "내릴만큼 내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해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고 무선데이터 요금을 크게 낮추는 등 요금 인하를 이미 했다는 것이다.

SKT가 방통위가 내 놓은 통신비 대책을 대부분 수용하고 나서며 KT와 LG유플러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초당과금제 및 무선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역시 SKT가 먼저 나서자 KT와 LG유플러스가 일제히 동참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달 중 월 2만원대의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에 이어 노년층 스마트폰 요금제와 스마트폰 요금제의 음성통화량 확대 역시

정부는 이와 별도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2∼3개월간 회의를 통해 추가 통신 요금 인하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열린 1차회의에선 각 부처의 과장급 실무진들이 참석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사전 인가하는 요금 인가제의 폐지,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의 추가 할인 등 통신요금 할인을 제도 개선 및 실제 인하 방안 등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공유했다.

현재 이동통신 요금은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SK텔레콤의 요금을 방통위가 사전 인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재부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SKT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요금을 내릴 수 있어 전체적인 통신비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인하 효과보다 1위 사업자가 막대한 자본력으로 2, 3위 업체들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요금 인가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추가 요금 인하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비를 인하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고려중이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안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형태가 되고 있다"면서 "지나친 요금 인하 압박은 오히려 통신사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명진규 기자 ae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