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통신비 고통을 해결해 줄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는 영영 오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 통신시장의 대변혁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됐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 공종렬)의 제4이동통신 사업권 취득 최종심사가 결국 부적격 판정으로 결정됐다. 벌써 두 번째 탈락이다.

KMI는 지난해 11월에도 제4이동통신 사업권 취득 심사에 응모했다가 4.5점 차이로 아쉽게 탈락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KMI의 사업 계획이 비현실적이고 주주 구성상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KMI의 사업권 취득을 불허했다.

이번 이동통신 사업권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3일간 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등에 대한 심사 결과 각각 66.5점과 66.7점을 획득, 총점 평균 커트라인 7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MI가 6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재도전했지만 여전히 자금 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판단했다”며 “기지국 공용화와 망구축 등 구체적인 통신시설 운용 계획도 세밀하지 못한 것이 탈락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KMI는 두 번째 심사를 꼼꼼하게 준비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주주 구성 문제에 대해 보강을 꾀했다. KMI는 지난해 12월22일 재향군인회 등 일부 주주를 추가하고 사업 계획 일부를 새로 작성해 재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사업 계획이 불명확하다는 최초 탈락 사유에 대한 해답으로 이번에는 이동통신 요금을 20~30% 가량 내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KMI는 기존 이통사 대비 파격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시해 화제를 모았다. 음성과 무제한 데이터, 테더링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 등을 합쳐도 월 기본료가 3만5000원에 불과하다.

제4이동통신 진출을 노렸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MI의 자본 조달 계획과 사업 계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들어 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신청을 불허했다.

‘자금 차입’ 발언이 탈락 화 불렀다?

그랬기 때문에 KMI의 이번 심사는 조심스레 통과가 예견됐다. 특히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기존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았기에 ‘3사 카르텔’ 견제 차원의 적격 판정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하지만 결국 이는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결국 국민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비싼 통신요금을 계속 더 지불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됐다.

최재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KMI의 탈락 사유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고, 요금 인하만으로는 1000만 가입자 유치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한 첫 번째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요 주주들의 열악한 자금 상황도 부적격 판정의 원인이 됐다. 방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기가 보유한 자산으로 시작해야 옳지만, KMI는 처음부터 남의 돈을 끌어다 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KMI는 청문 과정에서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자금을 차입해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결정적인 탈락 사유가 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관계자는 “국가 통신망을 쓴다는 것은 가벼운 사업이 아니다”라며 “탄탄한 기반을 갖춘 사업자가 응모한다면 언제든 제4이동통신 사업권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렬 KMI 대표는 “왜 우리만 안 되는 것인지 재차 생각해봐도 아쉽다”면서도 “될 때까지 도전해보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공 대표는 “사업 계획을 재정비한 뒤 조만간 제4이동통신 사업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덧붙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KMI의 한 관계자는 “기존 이통 3사가 우리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분명 엄청난 로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요금 인하 명령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격 파괴 경쟁”이라면서 “통신비 인하와 저가 통신사 도입 요구라는 사회적 대의를 무시하고 밥그릇 수호에만 골몰하는 기존 3사의 경영 행태가 서민을 골병들게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만만찮은 경쟁자’ S-모바일의 등장

KMI의 3수는 과연 순탄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앞으로 예측되는 과정을 보면 결코 순조롭지는 못할 전망이다. 이미 두 번이나 탈락했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탈락에 대한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공 대표는 KMI의 주주사였던 스템사이언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사업을 이유로 꿔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은 KMI가 단독으로 사업권 취득에 열을 올렸지만, 이번에는 단독 신청이 아니다. 경쟁자가 따라 붙었다. ‘S-모바일컨소시엄(이하 S-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업체가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S-모바일은 기존 이통 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으로 600만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까지는 KMI의 계획과 거의 일치한다. 두 업체 모두 월 기본료가 4만 원 미만에서 책정된다고 가정하면 달라지는 것은 가입자 숫자뿐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업 구조,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시각이 달라진다.

S-모바일은 기존 이통 3사와 같은 사업구조를 선택해 와이브로망 구축부터 영업까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S-모바일은 중견기업 10개 업체를 중심으로 8000억 원 가량의 자본금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방통위에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권 획득 이후에는 바로 금융사나 보험사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가들을 통해 2000억 원 가량 증자에 나설 계획이며, 해외자본도 1조 원 이상 들여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지만, 일단 KMI보다는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이다.

이태준 S-모바일컨소시엄 회장은 “KMI의 실패가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뢰도 제고를 위해 SPC를 먼저 설립한 뒤 사업권을 신청할 계획이며 SPC 설립 자본금 중 일부로 기간통신망 사업자를 인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기간통신망 사업자를 인수하겠다는 것은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마찬가지로 자체 통신망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S-모바일은 4월 말까지 주주 구성을 완료하고 5월 초에 SPC를 설립한 뒤 6월 쯤 사업권 허가를 방통위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태준 회장은 “사업권을 확보한 뒤 통신망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사업권 획득 1년 후 본격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와이브로망 활성화를 비롯해 이동통신망 추가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아직 기다린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과연 KMI의 눈물겨운 3수가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경쟁자 S-모바일이 단숨에 사업권을 가져갈 것인지, 앞으로의 통신시장 재편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코노믹 리뷰 정백현 기자 jje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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