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8일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7일에서 따온 계획인 '307계획 개혁과제는 현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합동성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307계획 개혁과제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해오다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전면적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발표된 것이다. 개혁안은 단기(2011~12년)과제 37개, 중기(2013~2015년)과제 20개, 장기(2016~2030년)과제 16개다. 기존 개혁과제 87개에서 해군기동전단 창설, 공군 전투사령부 창설, 각군 인쇄창.복지단 통합 등 완료과제 12제는 제외됐다.

개혁안의 세부내용에는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숫자 감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 준수 등 내용이 담겼다.

각 군 대학을 통합해 합동군사대학을 창설, 영관 장교들의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마련된다. 합동군사대학은 합동부,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 지원부로 조직이 나뉘며 기본과정은 소령급을 대상으로 자운대에서 단기과정(3~4개월), 정규과정(1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고급과정은 중령급을 대상으로 합동작전 기획.계획, 합동.연합작전수행, 전쟁연습 등을 교육받는다.

장병 정신교육 수준을 평가하고 강화하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창설이 검토됐던 국방정신교육원은 이번 과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1학년 통합교육과 관련해서는 사관학교별로 1학년 생도 3분1씩을 선정해 분기별로 각 학교를 순회하며 통합교육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을 3개조로 나눠 학교별 8주씩 순환교육을 한다. 각군사관학교 2학년생은 겨울학기를 이용해 통합교육을 5주간 실시한다. 또 3군 사관학교 공통과목에 대한 합동교수진을 구성한 교수풀제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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