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지자체 경전철사업 분석·평가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부산-김해, 용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 사업이 향후 20~30년 동안 수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은 지난 1990년대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민자사업 형태로 경쟁적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개통이 임박한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적자 등 많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11일 "총리실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분석·평가를 실시해 지자체 경전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용인, 부산-김해, 의정부 등의 경전철 사업 추진실태를 현장 확인한 결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되기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3개 지자체의 경우 과다 수요예측 등으로 지자체별로 매년 막대한 적자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준공돼 7월 개통 예정인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매년 약 800억원씩, 20년의 MRG 보장기간을 감안하면 대략 1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용인 경전철은 30년간 약 2조5000억원, 의정부 경전철 사업도 약 100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 재정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경전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발표된 것만도 약 36개 지자체에서 84개 노선, 총 5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리실에서는 향후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을 신규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경전철 사업추진 실태를 ▲추진주체 및 방식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및 재정지원 ▲노선건설 및 시스템선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 5개 분야별로 나눠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 사항은 인구 기준을 상향하고 계획 수립 시 상급 기관, 상위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 골자다.

먼저 정부는 기초지자체에서 사업타당성이 낮은 경전철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의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현재 50만명에서 70만~100만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경전철 도입여부 검토단계부터 노선설계재원부담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대중교통노선과의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예방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경전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둘째,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인 계획에서 탈피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계획 등 상위계획 및 주민생활권 등과 조화·연계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 요건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지능형교통시스템(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자료 활용 등 첨단교통조사기법의 지속적 활용·보완 등을 통해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의 신뢰도를 증진해 교통수요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청회 등에 주민참여도 강화키로 했다. 동시에 교통수요 예측 등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예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 구체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교각구조가 필요 없는 노면전차 등 건설비 절감이 가능한 사업방식의 도입을 위해 건설사 중심의 민자사업자 방식에서 탈피해 운영기관, 차량제작업체 등 신교통시스템 관련 다양한 업체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또 한시적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사업 참여 효과를 분석, 지자체 재정여건상 분담금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는 일정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와 분담금 비율 조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사업추진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넷째, 시공 전 협상과정에서 건설투자자의 시공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고 국내기술 개발 업체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찰기준 개선 등 기술발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전략을 마련토록 했다.

끝으로 정부는 사후관리 강화측면에서 책임 감리사업 발주 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토록 하는 등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경전철은 기존 중전철(지하철)에 비해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결국 해당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향후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추진은 과감하게 정비하되 교통수요가 충분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도 경전철이 최적의 대안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지자체 경전철 분석·평가 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적극 홍보해 경전철 건설을 계획 중인 지자체가 보다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고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분석·평가 결과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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