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대구에서 대규모 유사석유 제조장을 적발해 저장탱크를 철거하는 장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연간 유사석유 유통물량이 전 국민이 한해 마시는 모든 주류 소비량의 1.8배, 맥주소비량에는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탈루세액은 연간 1조6000조원으로 2003∼2009년 7년간 11조원을 넘어선다.

11일 지식경제부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유사석유제품 유통실태분석을 통한 유통량 및 탈루세액 추정'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유사휘발유 유통량은 59만2088㎘, 유사경유는 534만3275㎘ 로 전체 유사석유 유통량은 593만5363㎘로 추산됐다. 이 물량은 2009년 연간 국민들이 소비한 맥주량 200만㎘의 3배이고 같은 해 소주,맥주, 양주 등 전체 주류 출고량(333만3000㎘)의 1.8배에 육박한다.

유사석유는 50%에 육박하는 석유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 탈루세액규모도 크다. 보통휘발유 기준 1L(리터) 1800원이라고 하면 세금은 50%로 910원에 이른다.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부가가치세 164.11원 등이다. 이를 토대로 2009년 유사석유 탈루세액은 유사휘발유 5312억원, 유사경유 1조1224억원 등 1조6536억원에 이른다. 2008년 고유가 시기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서 줄어든 세금(1조4000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유사석유는 2002년 세녹스 파동 이후 범람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2009년 7년간 유사석유 탈루세액은 11조4670억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유사석유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석유제품간 세금차에 의한 부당이득의 유인과 소비자의 저가 석유제품을 선호하는 잘못된 심리에 의해 발생한다"면서 "환경오염, 차량파손, 화재폭발및 건전한 석유사업자의 공평한 조세 납부의지를 저해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경찰,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유사석유근절대책협의회'를 열어 유사석유제품 추방을 위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한바 있으며, 이달부터 전국적인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을 진행중에 있다. 경찰청에서도 현장 경찰관의 사기진작 및 유사석유 단속독려을 위해 특진 배정과 주요 검거자 수시 특진, 표창 및 수사비 등 인센티브 적극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범정부 단속체계를 구축해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임대주유소 특별단속, 명절ㆍ휴가철 특별점검, 길거리 유사석유 특별단속, 대형사용처 특별단속 등 연간 지속적인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 유사석유제품 적발내역을 분석ㆍ발표하고 유사석유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해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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