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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파수 경매, 과거사까지 고려하겠다"
최종수정 2011.03.14 10:37 기사입력2011.03.14 10:37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통신 3사가 사활을 걸고 나선 2.1㎓ 주파수 경매에서 과거사가 핵심요소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 한 상임위원은 14일 "2.1㎓ 주파수만큼 사연이 많은 대역도 없을 것"이라며 "통신 3사의 주장만으로 경매안을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거 배경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경매안을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2.1㎓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KT는 지난해 2.1㎓ 주파수 추가 할당시 KT와 LG유플러스가 800㎒, 900㎒ 주파수만을 원했다는 점을 들어 주파수 독점은 말도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또 KT와 SKT는 2.1㎓ 주파수가 유일하게 없다며 '가난의 대물림'을 주장하는 LG유플러스가 한번 반납했던 주파수를 지금에 와서 다시 달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사 논쟁이 불거졌다. KT도 지난 2010년 2.1㎓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전력이 있어 과거사를 고려할 경우 SKT가 유리한 상황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2.1㎓ 주파수의 역사=2.1㎓ 주파수는 국내 통신업계의 역사를 대변하는 주파수다. 이 주파수에 얽힌 사연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0년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은 동기식 3세대(3G) 서비스 사업권과 2.1㎓ 주파수 사용권을 획득했다. LG텔레콤은 지난 2006년 동기식 3G 서비스 사업권을 포기했다. 2.1㎓ 주파수 대역 40㎒폭 역시 반납했다.
외견상으로는 LG텔레콤이 3G 사업에 투자를 거부하며 사업권을 반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속사정을 들어보면 정통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했다.
정통부는 2세대(2G) 통신 기술 중 하나인 동기식 CDMA 세계 첫 상용화를 동기식 3G 서비스까지 이어가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세계 시장은 비동기식 3G 기술인 WCDMA로 급격하게 이동해갔고 퀄컴마저 동기식 3G 서비스를 포기하며 동기식 3G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LG유플러스가 스스로 반납한 주파수'는 KT와 SKT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책 실패로 인한 희생양으로 보는 것이 맞다.
◆2010년 2.1㎓ 주파수 할당, SKT만 요청=이후 2.1㎓ 주파수는 한동안 통신 3사의 관심 밖에 있었다. SKT와 KT는 이미 확보한 2.1㎓ 주파수를 이용해 3G 전국망 서비스에 나섰다. 3G 사용자는 늘어났지만 주파수가 부족한 상황은 오지 않았다.
2010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시장은 급변했다. 4세대(4G) 통신시대 준비를 위해 SKT가 반납할 예정인 800㎒, 900㎒ 주파수 대역이 황금 주파수로 급부상했다. 당시 KT와 LG유플러스는 오랜 숙원이던 800㎒, 900㎒ 주파수 경매에 나섰다. SKT는 LG텔레콤이 반납했던 2.1㎓ 주파수 40㎒ 폭 중 20㎒폭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2010년 4월 KT는 900㎒, SKT는 2.1㎓, LG유플러스는 900㎒ 주파수를 획득했다. 당시 KT와 LG유플러스는 2.1㎓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SKT가 쉽게 가져올 수 있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전 세계에서 유래없이 특정 대역을 SKT에만 집중 할당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할당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2.1㎓ 주파수를 SKT에 몰아줬다는 일부 이통사의 지적이 있는데 잘못된 주장"이라며 "지난 해 2.1㎓ 주파수를 할당할때 관심을 안보이던 KT와 LG유플러스가 방통위를 비난한다는 건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2.1㎓ 주파수 경매안을 고민중이다. 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릴 3~4개안을 최종 마무리해 3월 중 경매안을 내 놓고 4월 주파수 경매에 나설 예정이다. 경매안 중 일부는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20㎒폭 주파수를 10㎒폭은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10㎒로 경매를 진행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이 1㎓ 주파수의 과거사를 경매안에 반영하겠다고 나서며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이통 3사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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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한 상임위원은 14일 "2.1㎓ 주파수만큼 사연이 많은 대역도 없을 것"이라며 "통신 3사의 주장만으로 경매안을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거 배경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경매안을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2.1㎓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KT는 지난해 2.1㎓ 주파수 추가 할당시 KT와 LG유플러스가 800㎒, 900㎒ 주파수만을 원했다는 점을 들어 주파수 독점은 말도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또 KT와 SKT는 2.1㎓ 주파수가 유일하게 없다며 '가난의 대물림'을 주장하는 LG유플러스가 한번 반납했던 주파수를 지금에 와서 다시 달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사 논쟁이 불거졌다. KT도 지난 2010년 2.1㎓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전력이 있어 과거사를 고려할 경우 SKT가 유리한 상황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2.1㎓ 주파수의 역사=2.1㎓ 주파수는 국내 통신업계의 역사를 대변하는 주파수다. 이 주파수에 얽힌 사연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0년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은 동기식 3세대(3G) 서비스 사업권과 2.1㎓ 주파수 사용권을 획득했다. LG텔레콤은 지난 2006년 동기식 3G 서비스 사업권을 포기했다. 2.1㎓ 주파수 대역 40㎒폭 역시 반납했다.
외견상으로는 LG텔레콤이 3G 사업에 투자를 거부하며 사업권을 반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속사정을 들어보면 정통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했다.
정통부는 2세대(2G) 통신 기술 중 하나인 동기식 CDMA 세계 첫 상용화를 동기식 3G 서비스까지 이어가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세계 시장은 비동기식 3G 기술인 WCDMA로 급격하게 이동해갔고 퀄컴마저 동기식 3G 서비스를 포기하며 동기식 3G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LG유플러스가 스스로 반납한 주파수'는 KT와 SKT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책 실패로 인한 희생양으로 보는 것이 맞다.
◆2010년 2.1㎓ 주파수 할당, SKT만 요청=이후 2.1㎓ 주파수는 한동안 통신 3사의 관심 밖에 있었다. SKT와 KT는 이미 확보한 2.1㎓ 주파수를 이용해 3G 전국망 서비스에 나섰다. 3G 사용자는 늘어났지만 주파수가 부족한 상황은 오지 않았다.
2010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시장은 급변했다. 4세대(4G) 통신시대 준비를 위해 SKT가 반납할 예정인 800㎒, 900㎒ 주파수 대역이 황금 주파수로 급부상했다. 당시 KT와 LG유플러스는 오랜 숙원이던 800㎒, 900㎒ 주파수 경매에 나섰다. SKT는 LG텔레콤이 반납했던 2.1㎓ 주파수 40㎒ 폭 중 20㎒폭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2010년 4월 KT는 900㎒, SKT는 2.1㎓, LG유플러스는 900㎒ 주파수를 획득했다. 당시 KT와 LG유플러스는 2.1㎓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SKT가 쉽게 가져올 수 있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전 세계에서 유래없이 특정 대역을 SKT에만 집중 할당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할당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2.1㎓ 주파수를 SKT에 몰아줬다는 일부 이통사의 지적이 있는데 잘못된 주장"이라며 "지난 해 2.1㎓ 주파수를 할당할때 관심을 안보이던 KT와 LG유플러스가 방통위를 비난한다는 건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2.1㎓ 주파수 경매안을 고민중이다. 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릴 3~4개안을 최종 마무리해 3월 중 경매안을 내 놓고 4월 주파수 경매에 나설 예정이다. 경매안 중 일부는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20㎒폭 주파수를 10㎒폭은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10㎒로 경매를 진행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이 1㎓ 주파수의 과거사를 경매안에 반영하겠다고 나서며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이통 3사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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