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분양가상한제 폐지ㆍ주택 금융규제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침체된 주택경기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건설업계의 경영난도 더욱 심각해질 것 입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양제상한제 폐지와 DTI,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주택 금융규제의 완화, 보금자리 주택의 민간참여 확대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07년 9월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고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주택 및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DTI, LTV 등 주택 금융규제로 기존 주택 거래시장은 침체되고 주택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돼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며 "DTI 규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이달 만료되는 금융권의 자율규제 시한을 연장하고 LTV 기준도 금융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외에도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반대, 2차 협력사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 중소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자금 지원 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수도권 주택거래는 DTI 규제강화 시행 이전 대비 67.7%인 반면 지난해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7.1%로 2002년(10.1%)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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