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2월 주택 거래량이 예년 대비 약 30%가 늘어났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기획재정부 1브리핑실에서 '3.22 부동산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DTI 규제 완화책을 해지하는 대신 보완대책을 마련했고 실제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를 절 반으로 낮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주택시장은 지난해 1.9% 가량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 8.29대책 이후 올해 들어 소폭 상승 중이다. 계절적인 비수기인 1~2월에도 서울 강남과 경기지역은 거래가 증가하거나 가격이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3월 둘어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실장은 "부동산대책 중 DTI를 완화하는 것 말고도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이같은 대책들을 어떻게 조합해 내놓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DTI규제 완화 연장이 해답은 아니다"라며 "실제 거래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취득세 감면 등이 DTI규제 완화 연장보다 거래량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DTI 자율 적용은 종료된다. 하지만 전면 종료는 아니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DTI최고 한도가 서울은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열린다. 또 1억원까지 소액 대출에 한한 DTI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규제할 부분은 규제하고 완화할 부분은 완화한 셈이다.

DTI 규제 완화를 당장 폐지함에 따른 시장의 심리 위축을 완화시키면서도 가계 부채의 건정성을 꾀할 수 있게 하려는 정책 당국자의 고뇌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박 실장은 "이같은 대책을 통해 1~2월간 늘어난 거래량(약 30%)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어느 정도 합의한 만큼 건설업황의 개선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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