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원 방안은 포함안될듯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금융위원회가 다음주 미소금융의 대출자격 완화 등을 골자로한 서민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이와 함께 마련된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조찬 세미나에 참석, "4월 초 서민금융 기반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대책도 이와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관계 연구기관과 진행 중"이라며 "현재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금융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의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2~3개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원상복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첫단추에 지나지 않는다"며 "원상 복귀 차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적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될 서민금융 대책은 현재 7등급 이하 저신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미소금융 대출자격을 완화하고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에게는 추가 대출을 해주는 방안 및 상호금융사의 과도한 유가증권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대·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서민들의 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저축은행의 새로운 먹거리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과세 예금상품과 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 등 지원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는 "가계부채 정책 대응은 금융당국만의 대책으론 해결될 수 없다"며 "경기를 어떻게 이끌고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가 가계부채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검사 불충분 논란 등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개편도 서두를 계획이다.

그는 "금융위는 정책, 금감원은 검사에 집중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바꿀 것"이라며 "권혁세 금감원장 취임을 계기로 금감원의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검사 방법론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구조조정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문제는 더이상 지연되기는 어렵다"며 "총선 등 어떤 일정과 무관하게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정부 뿐 아니라 저축은행 자체적으로도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되는 것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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