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공정사회는 조세정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은 이점을 이해하고 많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국민의 납세의 의무는 4대 의무의 하나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며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모든 경제생활과 직결돼 있다"고 서두를 떼었다.

이어 그는 "일반국민, 전문가가 보는 조세불공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요인은 고소득전문직 소득탈루, 사업자·봉급자생활자간 과세불형평, 편법적 상속·증여, 고액체납 등이 지적됐다"며 "대책으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세무조사 비율 확대, 체납징수 업무 민간위탁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탈세자나 고액세납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세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장관은 "중점과제에 대해 세부과제를 세워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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