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자역사 등 철도자산개발 추진실태 감사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 구조개혁 이후 업무를 나눴으나 각각 자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투자가 진행되고 연구용역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합역사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역을 우선 개발하는 등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31일 '민자역사 등 철도자산개발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 1월 2005년 1월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실시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업무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리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기관들은 경영실적 개선을 사유로 한정된 철도부지를 중심으로 각각 자산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낭비, 사후관리 체계 혼선, 인력 중복 운용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 한국철도공사에서 복합역사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역을 우선 개발하거나 사업 타당성이 높게 평가된 역을 후순위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사업 우선순위를 불합리하게 정하고 있었으며 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도 변경된 사업여건을 제대로 조사·반영하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 한 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또 복합역사 개발과 증·개축사업을 중복 추진해 549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유휴부지를 매각하면서 사업성이 우수한 부지를 단기적 수익창출을 위해 일관된 기준 없이 매각함에 따라 공사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 기반이 감소되고 있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간의 철도자산의 소유·개발 및 관리·운영 주체를 조정하는 등으로 두 기관이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복합역사 개발대상역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개발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04년 8월 자산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변화된 사업여건을 반영 복합역사 개발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복합역사 개발계획과 편익시설 증·개축 사업 계획이 중복되는 역에 대하여는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2개 사업의 추진시기를 재검토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를 줬다.

한편 감사원은 만성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부대사업 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계획, 민자역사 운영·관리, 역세권 개발 등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감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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