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과잉·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시행하되,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기업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3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가운데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세밀하게 협의해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대통령령을 통해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는 상장회사 요건을 강화, 대상기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감사위원회가 있는 자본금 2조원 이상의 기업에만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오는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준법지원인은 상장 회사에서 임직원 직무 수행시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고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관계부처들이 기업 등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한 후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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