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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에 발목잡힌 4월국회..주요 이슈와 쟁점은?
최종수정 2011.04.04 14:00 기사입력2011.04.04 14:00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미니총선'이라 불리는 4.27 재보궐선거가 불과 20여일 안팎으로 다가온 가운데 4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여야 모두 민생 제일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주요 법안은 물론 쟁점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커 갈 길이 멀다. 특히 본격적인 상임위 법안 심사 일정이 재보선 선거운동 기간과 맞물리는 데다 여야가 이미 선거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4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흘러 생산성이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vs 민주, 4월국회 현격한 시각차
여야는 주요 쟁점현안에 대한 팽팽한 대치 전선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4월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민생법안 리스트를 작성한 상태이지만 견해차가 적지 않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4월 국회와 관련,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를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북한인권법 등 중점처리법안 98건을 처리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법 및 일자리 창출·보호법 등 41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MB악법 철폐 등 대정부공세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에서 반서민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통위, 한·EU FTA 격돌 예고...법사위 세무검증제·이자제한법 통과 관심사
4월국회 최대 현안 중 하나는 한·EU FTA 비준안 처리다. 정부와 여당은 국익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실질적 내용 검토와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비준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와 관련, "여야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와 재보선에 미치는 여파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주목을 받는 상임위다.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한 성실세무확인제(세무검증제) 도입안이 누더기 논란 끝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율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처리 여부가 관심사다.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4월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는데다 일부 의원들 역시 저신용자가 오히려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있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6인소위의 법조개혁안 역시 법조계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4월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관련 법안 쟁점...국토위, 신공항 백지화 공방 예상
4월 국회에서는 취득세율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관련 쟁점 법안들도 적지 않게 논의된다. 특히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은 세수 부족을 우려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온 이견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역시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하다. 한나라당은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와 전월세 대란의 해소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동산시장 자극 등을 우려로 반대하고 있어 국토해양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위에서는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따른 거센 정치적 공
방도 예상돼 여야의 차분한 현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함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연 5%의 전월세 상한선 도입을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 희망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용도폐기하는 등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4일과 5일 여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청취한 데 이어 6일부터 11일까지 주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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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vs 민주, 4월국회 현격한 시각차
여야는 주요 쟁점현안에 대한 팽팽한 대치 전선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4월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민생법안 리스트를 작성한 상태이지만 견해차가 적지 않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4월 국회와 관련,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를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북한인권법 등 중점처리법안 98건을 처리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법 및 일자리 창출·보호법 등 41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MB악법 철폐 등 대정부공세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에서 반서민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통위, 한·EU FTA 격돌 예고...법사위 세무검증제·이자제한법 통과 관심사
4월국회 최대 현안 중 하나는 한·EU FTA 비준안 처리다. 정부와 여당은 국익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실질적 내용 검토와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비준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와 관련, "여야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와 재보선에 미치는 여파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주목을 받는 상임위다.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한 성실세무확인제(세무검증제) 도입안이 누더기 논란 끝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율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처리 여부가 관심사다.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4월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는데다 일부 의원들 역시 저신용자가 오히려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있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6인소위의 법조개혁안 역시 법조계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4월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관련 법안 쟁점...국토위, 신공항 백지화 공방 예상
4월 국회에서는 취득세율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관련 쟁점 법안들도 적지 않게 논의된다. 특히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은 세수 부족을 우려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온 이견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역시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하다. 한나라당은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와 전월세 대란의 해소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동산시장 자극 등을 우려로 반대하고 있어 국토해양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위에서는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따른 거센 정치적 공
방도 예상돼 여야의 차분한 현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함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연 5%의 전월세 상한선 도입을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 희망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용도폐기하는 등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4일과 5일 여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청취한 데 이어 6일부터 11일까지 주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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