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검증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무사를 통해 소득신고의 정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5일이 지난 뒤에 법사위에 상정한다는 규정문제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관련 법안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세금 혜택 조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심사2소위에서 추가 심의키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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