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유업계는 6일 발표된 민관합동 '석유가격 테스크포스'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상 뾰족한 대안은 없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 이후 3개월간 마련한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이미 기름값을 일부 낮추기로 했고 정부의 뜻에 따라야하는 입장으로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석유협회 관계자도 "대부분의 방안이 검토 수준이니 대책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는 이번 발표에 대해 "새로울 것은 없다"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재탕수준의 방안을 다시 꺼내들어 결국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름값을 낮추는 꼴이 됐다는 불만도 들려온다.

정유업계 임원은 "TF가 내놓은 대표적인 안 가운데 하나인 혼합판매의 경우 과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오히려 폐기됐던 방안"이라며 "다른 안도대부분 과거에 거론됐던 안들을 재탕삼탕했거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TF는 우선 공동구매로 단가를 낮추는 농협주유소처럼 각 정유사의 기름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자가폴 주유소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각 정유사들의 기름을 혼합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가격공개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안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부분이다.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2008년부터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공급단계별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가격 인하와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50%가 넘는 세금은 그대로 놔둔 채 정유업계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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