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정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대선 싱크댕크인 '국민시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시대는 김수진 교수와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이문영 고려대 명예교수, 한명숙 전 총리, 성유보 전 방송평가위원장, 박범신 교수 등이 고문으로 활동한다. 정책위원만 266명으로 매머드 급 규모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진행할 '분수경제론' 발표자료에서 "대기업들은 사상최대실적을 찍고 있고 나라는 잘산다는데 왜 이 나라의 국민인 나는 못사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원인으로 '낙수경제'를 꼽았다.

정 대표가 말하는 낙수경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부유층이 돈을 써 경제를 돌게 한다'는 의미로 "부자들은 돈을 더 벌면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금고만 더 채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빈곤층에게 복지 혜택이 과하면 게을러진다는 것도 참으로 해괴한 논리"라며 "또 대기업에게 감세혜택을 줘야 투자가 확충된다는데, 기껏 투자한다는 것이 SSM, 치킨, 피자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그는 "낙수경제는 미래가 없는 경제"라며 "복지에 반하는 경제로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줄푸세' 공약에 대해서도 "국민이 불행한 경제, 미래 없는 경제, 복지와 양립할 수 없는 나쁜 경제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해선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MB와 담판, 신공항 건설공약 이행을 관철했어야 했으나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백지화 되고나서 '당신은 안 하지만, 나는 하겠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취할 자세나 언행도 아니고,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정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낙수경제의 대안으로 '분수경제론'을 제시했다.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 중심의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사례를 보도한 아시아경제 기사를 제시하며 "중소기업만 활성화 되어도 경제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독립성ㆍ청렴성 강화와 전속고발권 축소, 중소기업의 제한적 집단교섭 허용,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또 노동현안과 관련해선 ▲불법파견 등 비정상적 고용 형태 종식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 최고위원은 "분수경제 실현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차차 내놓겠다"며 "노동, 복지, 여성, 세금, 물가, 주택, 가계부채 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2012년에 들어설 새 정부는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특권과 차별을 없애는 정부, 정의와 공평을 세우는 정부, 모든 이에게 도전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온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이것이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시대'"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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