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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과학벨트, 선심용 쪼개기 안된다
최종수정 2022.04.21 17:36 기사입력2011.04.07 10:58
[아시아경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입지 선정을 비롯해 과학벨트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과학벨트는 예산 규모만 3조5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과학인들이 말하듯 과학벨트는 '세계적 과학석학들이 모여 창조적 연구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과학벨트위의 책무는 막중하다.
과학벨트는 목적이 분명한 '과학' 프로젝트임에도 정치권과 각 지자체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정치적ㆍ지역적 이슈가 됐다. 최대 쟁점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벨트를 세우느냐다.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가열된 것은 행정도시(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후 충청권으로 굳어지는 듯했던 과학벨트 입지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부터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한 후 유치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대전ㆍ충청권을 비롯해 광주ㆍ호남권, 포항ㆍ대구ㆍ경북권, 창원ㆍ경남권, 과천ㆍ경기권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과학벨트법은 뀬연구ㆍ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도 뀬우수한 정주환경 뀬국내외 접근성 뀬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 입지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건은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빈틈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나 정치권 모두 지역주의에 기반한 주장을 편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후유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입지가 선정되는 경우다. 벌써부터 과학벨트를 토막 내 2~3곳에 나눠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돈다. 신공항 백지화에 반발하는 대구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분산배치 언질을 주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충청권은 이를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과학계의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여러 번 다짐했다. 과학기술계는 '분산배치론'은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안배'일 뿐이라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능의 분산은 과학벨트의 원래 취지를 망치는 것이라 경고한다. 과학벨트가 갈 길은 분명하다. 선심용 지역사업이 아니라 과학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경제성을 이유로 신공항을 백지화한 정부 아닌가. 과학이 지역주의에 영합한 선심용 떡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과학벨트는 목적이 분명한 '과학' 프로젝트임에도 정치권과 각 지자체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정치적ㆍ지역적 이슈가 됐다. 최대 쟁점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벨트를 세우느냐다.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가열된 것은 행정도시(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후 충청권으로 굳어지는 듯했던 과학벨트 입지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부터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한 후 유치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대전ㆍ충청권을 비롯해 광주ㆍ호남권, 포항ㆍ대구ㆍ경북권, 창원ㆍ경남권, 과천ㆍ경기권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과학벨트법은 뀬연구ㆍ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도 뀬우수한 정주환경 뀬국내외 접근성 뀬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 입지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건은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빈틈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나 정치권 모두 지역주의에 기반한 주장을 편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후유증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입지가 선정되는 경우다. 벌써부터 과학벨트를 토막 내 2~3곳에 나눠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돈다. 신공항 백지화에 반발하는 대구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분산배치 언질을 주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충청권은 이를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과학계의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여러 번 다짐했다. 과학기술계는 '분산배치론'은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안배'일 뿐이라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능의 분산은 과학벨트의 원래 취지를 망치는 것이라 경고한다. 과학벨트가 갈 길은 분명하다. 선심용 지역사업이 아니라 과학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경제성을 이유로 신공항을 백지화한 정부 아닌가. 과학이 지역주의에 영합한 선심용 떡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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